에너지전환포럼
-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정책 | 작성일: 2020, 3월 06일 | 조회수: 17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정책 | 작성일: 2020, 3월 06일 | 조회수: 18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정책 | 작성일: 2020, 3월 06일 | 조회수: 21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정책 | 작성일: 2020, 3월 06일 | 조회수: 22발전와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정책 | 작성일: 2020, 3월 06일 | 조회수: 32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