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 다만, 구체적인 전환 속도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