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특정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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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입장/답변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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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입장/답변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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