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답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정당 동의/부동의 동의 미래통합당 정당 동의/부동의 무응답 민생당 정당 동의/부동의 부동의 정의당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정당 동의/부동의 동의 국민의당 정당 동의/부동의 무응답 민중당 정당 동의/부동의 동의 녹색당 정당 입장/답변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