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