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성과와 탄소중립 이행 방안

한국정부는 왜 201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후 목표 달성을 못했는가?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제25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감축 목표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010년 감축 목표대로라면 2020년 한국의 배출량은 5억4천3백만이 되어야 하지만, 2019년 배출량은 7억2백만 톤이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목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기후문제를 인식하는 현 주소를 보여준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도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과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이행·점검·평가·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총괄 주체가 각 부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왜 녹색성장위원회는 작동하지 못했는가? 탄소중립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운영, 박근혜 정부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서면 회의만 개최

-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8.9.10기 2018년 5월 시작/ 심의기준을 통해 원칙 제시 – 논의를 위한 초안은 정부가 작성(CCC와 다름), 정부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부처간 조율 하는 상황으로 진행, 그 결과 한국은 지난 3년간 2030 수정로드맵과 에너지계획간의 정합성을 맞추는 사이 국제 사회 논의는 2050탄소중립-2030년 NDC 강화, 정부가 제출하는 초안보다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의지 만큼이 반영되는 수준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 : 500여명의 정책참여단<석탄발전 폐쇄시점, 탈내연기관 시점, 전기요금 등 민감한 논의를 숙의 과정을 거쳐진행>,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논란의 확대를 정리해나감>

-한국의 탄소중립 컨트로 타워는 영국과 같은 독립적인 위원회 구조가 되어야 함.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출범해서 11월 COP26까지 2050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 NDC 상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함. 현재 알려진 바대로라면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됨. 심의 의결 기구로 매우 비대한 구성을 갖고 있음. 2030 NDC 상향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다단한 의견을 심의하기에는 너무 비대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정책 심의 의결(녹색성장위원회)과 과학적 판단과 시민정책참여(국민참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민간위원이 상근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사무국도 정부 조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함. 나아가 다음 정부에서는 기후, 에너지 부분을 감안한 정부 부처 개편도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최적화 할수 있는 정부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환경부가 적응을 중심으로 식량, 생물다양성을 집중한다든지 등 이 논의는 지금부터 본격 시작해야 함.

탄소중립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 제안 :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결정단위로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주요 계획의 수립, 조정, 심의 역할을 함 –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과 기능, 앞으로 정책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 많을 듯  →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점검, 평가, 환류의 역할을 함 2)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지자체 등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3) 기존 녹색성장위의 심의, 조정 기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 소통기능을 포괄하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