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폐쇄 요구 울산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2019. 11. 20)

월성핵발전소 폐쇄가 답이다

핵폐기물 대량 양산, 삼중수소 10배 배출, 지진안전성 미확보

6~9년 사이 모두 설계수명 만료, 그런데 설계수명 50년짜리 핵폐기물 저장소 짓자고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인 월성핵발전소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모두 운영허가가 만료됩니다.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는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이 경수로형보다 4.5배 더 많고, 국내 경수로형 20기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양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켰습니다. 유일하게 경주에만 케니스터와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이 있는 이유입니다.

월성핵발전소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배출량이 경수로형에 비해 10배나 많습니다. 특히 ‘원전의 풍향빈도’를 확인한 결과(아래 그림 참조) 월성핵발전소 기준 풍향은 나아리와 나산리 등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쪽으로 부는 빈도가 높습니다. 또 빗물과 지하수, 지표면, 공기중 수분 등을 조사했을 때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와 나산리 등 최인접지역 주민들 몸에서는 삼중수소가 모두 검출됐으며, 울산 북구 주민 몸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며 경주와 울산을 거쳐 활성단층이 62개나 존재합니다. 특히 월성기준 1.8km 지점에 활성단층인 읍천단층, 5km 지점에 수렴단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성핵발전소는 국내 모든 핵발전소 원자로 내진설계보다 가장 낮은 최대지반가속도 0.2g로 설계됐으며, 이는 규모 6.5정도의 내진설계에 해당합니다. 이미 규모 5.8 지진을 경험한 우리는 월성핵발전소 지진안전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통해, 최종처분장 없이 가동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임시’ 저장이 아니면서 ‘임시저장시설’ 이름으로 40년 동안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진정한 해법을 찾아가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추가저장시설 건설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범위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한정하고, 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지역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에서 9년 사이 월성핵발전소는 모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설계수명 50년짜리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건식저장시설을 짓자는 것이 이번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핵심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하면, 전 국민적으로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졸속 공론화를 추진하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의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바로 최종처분장 없이 국내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월성핵발전소 조기 폐쇄입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비용량이 각각 700메가와트급으로 전력생산량을 따져볼 때 국내 전력수급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월성핵발전소 폐쇄 요구 울산서명운동본부’를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발족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최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년 후쿠시마 9주기인 3월 11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서명은 총선후보자, 정당,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서명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이 운동은 전국서명운동본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민들께서 월성핵발전소 폐쇄 촉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고준위핵페기물의 70%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시민들이 핵폐기물 문제에 관심 갖길 바라며, 핵폐기물 대량 발생시키는 월성핵발전소 폐쇄 운동에 나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아울러 울산 북구에 지난번 게시한 현수막 250개에 이어, 오늘부터 1500개의 펼침막(도로게시용 570개, 마을골목형 890개) 게시를 시작합니다. 이 현수막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후원받은 것으로 35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울산서명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70여 명이 펼침막을 게시하고, 우리는 월성핵발전소 직접 당사자로서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 것입니다.

2019. 11. 2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고자료

<국내 원전 삼중수소 방사능 배출 및 환경 거동에 대한 분석 및 고찰> 기술논문(2015년 12월 채택) /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참여

11월 1일 현수막 게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