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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한수원 맥스터 자재 반입에 대한 성명서와 경과

성명서(2019. 10. 7)

한수원은 맥스터 자재 반출하라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월 4일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민중당)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7월에 1차 자재 반입, 9월 30일과 10월 1일 2차 자재를 반입했다.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을 위해 대우건설과 139억원의 공사계약을 맺었고, 무진기연과 자재구매 90억 원을 계약하는 등 200억 원 넘는 계약이 확인됐다.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이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은 원안위에서 증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자재를 반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허가하기 전에 5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설비를 보완했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정률 18.8%를 기록했고, 향후 이는 공론화 때 종합공정률 28.8%와 매몰비용 2조 8천억 원 운운하며 ‘짓던 건 짓자’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한수원이 산업부와 원안위 꼭대기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한수원의 불법성을 판단해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기간 중에 맥스터 자재를 반입한 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재를 반출해야 한다. 만약 지역공론화 결과 맥스터를 짓지 않기로 지역주민이 결정한다면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자재 반입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공론화는 국내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맥스터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지역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뜻에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론화다.

그동안 산업부 관계자와 한수원은 공공연하게 지역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맥스터를 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맥스터 관련 200억 원 넘는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는 지역공론화와 원안위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반입한 맥스터 자재를 반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산업부가 한수원의 맥스터 건설에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동원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수원이 산업부 꼭대기에 앉아 제멋대로 하는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번 한수원의 맥스터 자재 반입은 9월 30일 울산 탈핵활동가들이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아침 상여시위에 참여했다가 밝히게 된 사실이다. 월성홍보관 앞에 핵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와 닮은 자재가 100미터 이상 늘어서 있던 것이다. 설마 기존 맥스터 시설에 필요한 것이겠지라는 한 줌의 믿음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뭉개졌다.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해 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최종처분장 없는 핵발전소 가동)를 계속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산업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전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시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졸속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전 국민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고자료1. 9월 30일 아침 9시경 월성원자력본부로 반입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용 자재

참고자료2. 10월 7일 아침 월성원자력본부 앞, 한수원 맥스터 자재 반입에 항의하며 자재 반출을 요구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과 ‘고준위핵쓰레기 임시저장소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회원, 월성원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 회원들

참고자료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  2018년 5월 11일 : 정부(산업부)가 핵발전소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 등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해 6개월 활동

- 2018년 11월 27일 : 재검토준비단 활동결과를 정리해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제출

- 2029년 5월 29일 : 산업부,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 내용 반영 안 한 중립적 인사 15명을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해 재검토위원회 출범

-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시민단체 공론화 보이콧, 이런 가운데 경주시만 지역실행기구 구성하고 있음. 경주시는 지역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대상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반경 5km 이내로 축소해 지역공론화 진행하려고 추진 중.

- 이에 울산북구대책위는 강력 항의하며,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로부터 7km 거리이며, 반경 20km 이내에 북구주민 20만 명이 거주한다며 재검토위원회, 산업부, 경주시에 항의하고 있음. 반드시 북구주민 의견수렴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음.

참고자료4. 김종훈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맥스터 증설 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