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5주년

전국동시다발 울산 기자회견문 _ (2019. 9. 18)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지역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오염수 방류 움직임을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논란이고, 어제 언론은 방사능오염수 가운데 ‘삼중수소’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로 기형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반감기는 12.3년이다.

그런데 여기 한국, 울산과 지척에 있는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인접지역 주민 조사자 소변검사 결과 100%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에서 검출됐다.

매일 같이 핵발전소의 돔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와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의 두려움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 없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 한울, 고리 핵발전소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한 제도개혁 투쟁을 펼쳐왔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국회 토론회 2회, 국회 기자회견 3회, 관련 국회의원실 43회 방문, 상경 기자회견 2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탈핵순례 79차례 등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 장기과제로 개별 이주를 허용하는 “최인접마을을 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발 벗고 나서고, 우리사회의 양심들이 적극 함께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최근 활동을 시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40년 넘게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논하고 관리 정책 수립하겠다는 것은 고통의 재생산일 뿐이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2019년 8월 25일을 경과하면서 만 5년을 넘겼다. 이주대책위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오는 9월 21일(토)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는 이에 앞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우리사회의 양심들과 정부가 적극 앞장 설 것을 호소하는 전국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5년이 넘는 농성과 호소에 이제는 답을 할 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하라.

2019. 9. 18.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별첨1] 이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도개혁 방향

1.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확대가 아니라 ‘(가칭)완충구역’ 설정을 요구한다. 현행 제한구역 경계에서 1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산업부의 보고서에 기초한 방안이다. 완충구역은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마을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계속 생활할 수 있다.

2.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다.

3.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현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다.

4-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 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4-2. 그러므로 과거 산업부가 제시한 ‘원전 반경 5km, 약 12만명(54,488세대) 이주단지 조성, 8조5천억원의 비용 발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한구역 경계 1km 구역의 주민 이주 지원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입한 자산을 재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5. 정부에서 장차 도입하려는 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제한구역 확대를 필요로 한다.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이주를 지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별첨2]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2014. 8.25.  천막농성 시작

2014. 9.12.  산업부 문재도 2차관 면담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2015. 4.6~10 국회 산자위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2015. 8.22.  크리스토퍼 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상경 기자회견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천막농성장 진행

2016. 9. 3.  천막농성 2주년 나아리 방문의 날

2016. 9. 8.  국회 토론회(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방향)

2016. 9.13.  문재인 전의원(현 대통령) 농성장 방문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2017. 1. 8.  문재인 전의원(현 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 초청(황분희 부위원장)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2017. 8.25.  천막농성 3주년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

2017. 9. 7.  매주 이주요구 탈핵순례 시작(2019. 9. 10. 제79차 순례)

2017. 9.12.  백운규 산업부장관 천막농성장 방문

2018. 3.11.  후쿠시마 7주기 경주행진 주최

2018. 8.13.  국회 산자위 의원실 방문(~14일)

2018. 8.27.  천막농성 4주년 행사

2018. 9.17.  국회 토론회(원전 인근 주민 이주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2018.11.19.  이주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23일)

2019. 3. 7.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가

2019. 3. 9.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경주시민행진 주최

2019. 4. 2.  제7회 임길진 환경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