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에 따른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안위 전면조사 실시하고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 해임하라!

정부는 조건부 운영허가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중단하라!

정부는 국내 핵발전소 가동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핵발전 제로정책 추진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으로 인한 사용정지 조치를 접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1호기 열출력이 18%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즉시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즉각 정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사고는 핵발전소 운영과 규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원안위의 오류는 누가 조사할 것인지 묻는다.

정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을 조사해 처벌하라. 우리는 정부에게 현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 또 인류가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와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두고 정부가 조속한 핵발전 제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원안위는 5월 9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5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전 10시 30분경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원자로 정지를 지시했고, 한수원은 밤 10시 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 지나도록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1호기를 정지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20일에서야 한빛1호기 사용정지를 지시했다.

원안위는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를 특별점검한 결과 한수원이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으며,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해 투입할 방침이라면서 마치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이를 방치한 원안위의 오류는 누가 조사할 것인지 묻는다. 이 사고와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는 한수원과 원안위 책임자는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할 때도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랍에메리트 격납건물 빈 구멍이 발견됐음이 확인된 이후, 우리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격납건물 전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원안위은 이 역시 묵살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울산공청회에서 공술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원자력 규제기관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기관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 직원이 아닌 사장이 책임질 일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 원자력 전문가는 대형 참사를 일으킨 체르노빌 핵발전소조차 무자격자가 일으킨 사고는 아닌 점에서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더 최악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올해 1월과 3월,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이번 원자로 열출력 급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영광과 고창 등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고리·신고리·월성핵발전소는 어떠한가. 이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지질전문가들은 불의 고리가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 동남권에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지진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하다. 아무리 핵발전소를 잘 운영하고 안전규제를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까지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 현 원안위원장이 조건부 운영허가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원안위가 규제기관답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출 조속한 핵발전소 제로 정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라.

2019. 5. 2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지진안전원전대책북구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과사람,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입니다.

참여단체 회원 수는 약 11만 명이며, 안전한 울산을 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자체 후원을 받지 않고,

참가단체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