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환경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가?

-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문제해결에 앞장설 인재를 제시하라! -

비상이다.

이제는 국무총리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를 5개월 앞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20대 국회는 상식 밖의 정치로 일관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국회”였으며 “헌법정신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국회”였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미래는커녕 “현재의 위험과 위기에 무지하고 무시한 국회”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20대 국회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장담하고 표를 구걸한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청바지도 입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통해서 20대 국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문제는 분명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들이 문제인식도 부재하고,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진짜 비상이다.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됐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고,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을 기후변화로 본다.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인을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본다. 지금의 정당들의 모습에서는 21대 국회가 과연 환경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한다. 그 이유는 국토와 토지의 이용을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고려하지 않고 가격과 자산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국토정책이 땅값 올리기로 귀결되면서 본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와 정부가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단 얼마만이라고 고려하고 인식했다면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이나 제주제2공항이나 설악산케이블카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6년째 천막에서 농성 중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 후쿠시마 방사능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외침,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주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제안, 위험하고 더러운 핵발전 대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비전,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줄이자는 시민실천 그리고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하자는 선언. 당연하고 담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국회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기득권 지키기 여의도정치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모인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임을 인정받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과 이익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과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과 이행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유명인사를 영입해서 이미지를 포장하고 토건, 개발공약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관여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견인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알려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변했다. 21대 국회의사당에는 변화를 무시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