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미세먼지 대책”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2019. 10.

순 서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 방향 3 Ⅲ. 정책 제안 5 1. 단기 핵심과제 5 2. 중장기 대표과제 개관 13 Ⅳ. 국민행동 권고 14 [참고] 국민정책제안 전·후 비교 15

Ⅰ	추진 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음

- 12월∼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엄격한 관리 필요

* (농도) 서울 PM2.5 최고치 경신: 99㎍/㎥(’18.3.25) → 129㎍/㎥(’19.1.14) → 135㎍/㎥(’19.3.5)

○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감축 우선 추진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초기 외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고농도가 오래 갈수록 국내 영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우선 집중 필요

○ 일회성 비상저감조치의 한계 극복 중요

- 정부는 ‘18년부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조치로는 오염개선에 한계

* 전문가들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회성→상시적, 공공→민간, 수도권→전국”으로 대책을 확대할 것을 권고(전문가 콘퍼런스, 7.5∼6)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요

○ (기간) `19.12월 ~ `20.3월(4개월)*

* 최근 4년간(`15∼`18년)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4개월 중점 관리

○ (범위) 주요 미세먼지 관리 7대 부문*

* 산업, 발전, 수송, 생활, 건강보호, 국제협력, 예보 강화

○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발생을 줄이고,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

[그간 추진 경과 : 국민정책제안 마련 과정]

< 대국민 의견수렴 >

○ (국민정책참여단)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참여를 위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 구성(6.1, 501명) 및 학습·숙의* 추진(6~9월)

* 숙의자료집 제작·송부, 동영상 강의(e-learning), 온라인Q&A·토론방 운영 등

○ (여론조사) 국민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정책제안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한 국민여론조사 실시(5.29~6.3, 2,602명 대상)

*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및 현황, 원인 인식 정도, 정부 정책 만족도, 국민제안 등

○ (콘퍼런스) 미세먼지 쟁점*에 대한 전문가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 개최(7.5~6, 100여명)

*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예보 정확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효과, 중국 등 외부영향, 위해도 정도, 국제협력방안 등

○ (토론회) 국민여론·의견 청취, 국민제안 발굴, 심층토론 및 의사결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6.9, 9.7~8, 2회) 및 권역별 토론회(8.11·17·18, 3회) 개최

< 위원회 활동 >

○ (본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방향, 국민제안과제 검토·논의, 국민정책제안 심의 및 의결 등 추진(4회)

○ (전문위) 전문지식·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5개)를 구성하여 국민참여단 숙의 지원, 국민제안 검토·심층분석 실시(50여회)

* 저감, 피해예방, 국제협력, 과학기술, 홍보소통위원회

○ (자문단·협의체) 정책제안 자문, 관계분야별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한 자문단 및 정부/지자체/산업계 협의체 회의 개최(각 2회)

Ⅱ	추진 방향

◇ 금년도 정책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3월)의 집중관리를 위한 단기 대책 중심으로 제안하고, 중장기 대책은 추진방향 등 개괄 제시

□ 기본 방향

○ (집중저감) 배출이 많은 분야의 집중적인 저감조치로 정책효과 극대화

○ (국민건강) 어린이 등 취약계층 중심 국민 건강보호 및 피해예방 병행

○ (국제협력) 책임 공방에서 탈피, 선제적 저감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요구

○ (국민참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 하에 저감 노력 동참

□ 정책제안의 기본 원칙

① (체감성)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납득할 수 있는 대책

- 고농도 계절(12~3월)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두고 즉각적·가시적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② (과감성) 통념 수준을 뛰어넘은 과감하고 담대한 대책

- 부처 갈등, 기득권 장벽 등으로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과제 중점 검토 및 제안

③ (차별성) 과거 대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 민간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 접근

④ (합리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대책

-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 신뢰도 향상 및 국민 불안 해소

⑤ (실천성) 정책으로 구현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대책

- 단순 제안이 아니라, 추진시 예상되는 쟁점 분석과 대안을 함께 제시

□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목표

고농도 계절(12~3월) 미세먼지 체감도 획기적 개선 국내배출량 20% 이상 감축

단기

핵심

과제

부 문		세부 내용
1 산업 저감		◇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 사업장 밀집지역 집중 원격감시/ 영세사업장 맞춤형 감축 지원 - 대형사업장 감축계획 수립 / 굴뚝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2 발전 저감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
3 수송 저감		◇ 노후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 노후 차량(5등급) 운행제한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내항선박 저황유 사용 조기 도입 / 자동차 거래·보유세 개편
4 생활 저감		◇ 도심·농촌 주변 불법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집중관리도로’ 선정·관리/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 농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폐기물 등 수거 및 적정 처리
5 건강 보호		◇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6 국제 협력		◇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및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구축
7 예보 강화		◇ 주간예보(7일) 실시 및 질적(성분) 정보 공개

중장기

대표

과제

1 전략		①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② SDGs,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2 수송		①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②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3 발전		①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4 기후대기		①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②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Ⅲ	정책제안

□ 단기 핵심과제

◇ (추진 방향)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축 관리 추진

◇ (대책) ①산업, 발전 등 4대 핵심 부문 집중 감축 + ②취약계층 중심 국민건강 보호 + ③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 ④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보체계

구분	주요 내용
1. 산업 저감	① 민관합동점검단(1,000여명) 등 국가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전방위 원격감시 ② 영세사업장(4·5종)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맞춤형 기술지원단 운영 ③ 대형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감축계획 수립 및 고농도계절 배출기준 강화 ④ 굴뚝자동측정(TMS) 결과 실시간 공개(625개소)
2. 발전 저감	① 겨울철(12-2월) 석탄발전소 9~14기(국가기후환경회의·관계부처 협의 하에 조정), 봄철(3월) 석탄발전소 22~27기 가동 중단 ②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가동률을 80%로 낮추어 발전 ③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 개선
3. 수송 저감	① 노후 차량(5등급) 운행 제한 및 고농도 주간 차량 2부제 시행 ② 정부,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③ ‘19.12월부터 내항선박 저황유 사용 조기 도입(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 ④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거래·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
4. 생활 저감	① 통학로 등에 위치한 오염도 높은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 관리 ② 주거지역 인근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및 감시 ③ 농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5. 건강 보호	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관리 ②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본격 시행 ③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6. 국제 협력	①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구축 ②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대응 등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구축
7. 예보 강화	① 미세먼지 예보를 3일 단기예보에서 1주일 주간예보로 확대 ②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성분까지 실시간 공개

1. 산업 부문 저감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톤)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종)에서 대부분(62.7%) 배출

◇ 산업체 불법행위는 더 이상 국민불신이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장의 추가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 병행

첫째, (집중감시) 국가산업단지(44개)과 사업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1,000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방위 원격감시

ㅇ 직접 육안 단속 +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 첨단 적/자외선 측정시스템(분광계) 등으로 산업단지와 굴뚝 배출을 입체적 감시

ㅇ 산단 주변 오염도를 주(週)단위로 공개하여 오염우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로 대응

둘째, (사업장 지원)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 중소사업장(4·5종)에는 과감하게 지원(연 2,000억원 이상)하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

ㅇ 맞춤형 기술지원단* 구성·운영하여 중소사업장의 최적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 유지·운영 등 지원

* 지역별 환경청,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업종별 감축계획) 대형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고, 별도의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ㅇ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특별기준 준수시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시행 유도

넷째, (실시간 정보 공개) 현재 전국 대형사업장(625개소)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TMS) 결과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올 12월부터 앞당겨, 대국민 신뢰 구축과 자발적 감축 유도

⇒ (기대효과) 고농도 계절 동안 최대 1만 2천 톤의 미세먼지 감축

※ 산업 부문 배출량의 25.2%에 해당

2. 발전 부문 저감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

◇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41,475톤)를 차지하며, 단위 사업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

◇ 고농도 계절 중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순으로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첫째, (가동중단)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고농도 계절(12~3월) 중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관계부처 협의 하에 조정) 가동중단하고, 봄철인 3월에는 22~27기 가동 중단

※ 전문가 기술작업반과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등 시뮬레이션 수행 검토

둘째, (상한제약)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일부 중유발전 포함)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추어 발전

ㅇ 석탄발전 축소로 줄어드는 전력생산은 LNG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하여 대체하고, 저황탄 사용을 늘려 추가 감축

셋째, (수요관리) 안정적 전력수급과 건전한 전기소비를 위해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수요관리 정책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ㅇ 계시별(季時別)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시행 유도 필요

⇒ (기대효과) 고농도 계절 동안 약 3천 5백 톤의 미세먼지 감축

※ 석탄발전부문 배출량의 40.3%에 해당

3. 수송 부문 저감

노후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 수송 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특히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이 주된 배출원(수송부문의 약 92% 배출)

* 경유차 42%(4만 3천톤), 건설기계 15%(1만 5천톤), 선박 34%(3만 4천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건설기계는 관급공사부터 사용제한, 내항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지원, 경유차 억제를 위해 자동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첫째,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 시행

ㅇ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우선 시행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예외를 두어 생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둘째, (건설기계 사용제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04년 Tier 1기준) 사용 제한하되, 기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적 허용 검토

ㅇ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확대 병행

셋째, (선박연료 전환) ’21.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를 올해 겨울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

넷째, (세제 개편) 경유차 감축 유인을 위해 자동차 관련 거래ㆍ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ㅇ 노후경유차 구입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하여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 조정

⇒ (기대효과) 고농도 계절 동안 최대 4천 1백톤 미세먼지 감축

※ 수송 부문 배출량의 12.2%에 해당

4. 생활 부문 저감

도심·농촌 주변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도심, 농촌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약 18% (62,062톤)로 적지 않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위해도가 높음

◇ 도로와 건설공사장(도심), 농업잔재물 불법소각(농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생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

첫째, (우심지역 도로 집중관리)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통학로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하여 더욱 깨끗하게 관리

○ 주거지역 인접, 통학로 주변의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시·도, 시·군·구 당 최소 1개)하여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 도로변 오염도 측정·공개 실시

둘째, (실시간 감시)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등 인근 건설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시

○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세륜·세차, 하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

셋째, (수거·처리 지원) 농촌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강력한 단속 병행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거(찾아가는 수거서비스 등) 및 적정처리(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제공, 파쇄·퇴비화, 소각장 활용) 지원

○ 아울러, 고농도 계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민관합동단속 등 실시

⇒ (기대효과) 고농도 계절 동안 약 3천 5백 톤의 미세먼지 감축

※ 생활 부문 배출량의 16.7%에 해당

5. 건강 보호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강화

◇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강도 높고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 필요

◇ 계절관리 기간 중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첫째, (미세먼지 쉼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확대

ㅇ 공공 부문은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여 운영

ㅇ 민간 부문은 지하도상가, 학원,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 확대

*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맑은 숨’ 인증마크) 사업결과 활용

ㅇ GPS 기반 현 위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쉼터’ 위치 정보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공(에어코리아 누리집, 공공·민간 앱 활용)

둘째, (집중관리구역) 고농도 계절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하고 운영

ㅇ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시·도별 1~2개 이상)하고, 경유차량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제한,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 강화

셋째, (건강보험 적용)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추진

ㅇ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

ㅇ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폐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

⇒ (기대효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 경감(비용의 70~80%)

6. 국제 협력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 국제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 상호 비판과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한·중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실질 협력으로 전환

◇ 고농도 미세먼지에 공동 대처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파트너십 구축하여 국제협력 추진력 확보

첫째,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 추진

ㅇ 한-중 환경 당국간 인적교류 및 전용선 설치를 통하여 고농도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 정보 공유

ㅇ	서울-북경 고농도계절 공동협력, 한-중 푸른하늘 우호도시 MOU 등 지역 차원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강화

ㅇ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및 발전

ㅇ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 도모를 위해 ‘저탄소 푸른하늘 생태산업단지’ 건설 및 ‘친환경 항만’ 공동 구축

둘째,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증진

ㅇ 특히, 금년 고농도 계절에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

⇒ (기대효과) ①한-중간 정부·시민·기업들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지속적인 협력 추진, ②국제협약 체결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여론 조성 및 지지 확보

7. 예보 강화

주간예보 / 질적(성분) 정보 공개

◇ 현행 미세먼지 예보는 선제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국민 불편 야기

◇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주간 예보 실시와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 공개를 병행

첫째, (주간 에보)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단기 예보(3일)를 주간 예보(7일)로 확대

ㅇ 주간예보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민의 야외활동이나 여가계획 수립에 사전 정보 제공

* (현행) 주 1회 미세먼지 개황 내부 발표(비공개) → 전국 1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예보

ㅇ 현재 단기예보 정확도는 약 84%, 고농도 시 약 72%인데, 주간예보 시행을 위해 예보 인력 충원* 및 모델 정확도 개선 도모

* (현행) 현업 인원 8명(2인/조 x 4조) → 16명(4인/조 x 4조)으로 8명 증원 필요

둘째, (질적 정보 공개) 금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공개하여 건강 위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ㅇ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 중금속, 이온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 물질을 순차적으로 확대

⇒ (기대효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비상저감조치 추진

□ 중장기 대표과제 개관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 상세한 검토는 제2차 정책제안(’20.상반기)에서 제시 예정

□ 중장기 국가비전 설정
(1)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2) SDGs,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 친환경 수송 혁신
(1)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2)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 에너지 전환
(1)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2)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 기후-대기 통합 관리
(1)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2)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Ⅳ	국민행동 권고

참고		국민정책제안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정부 정책		국민정책제안	비고 (감축효과)
□ 산업 부문 저감	◇ 대형사업장 굴뚝 원격감시, 소형사업장 IoT 관리		◇ 민관합동점검단(1,000여 명) 등 국가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전방위 원격감시	강화 (4,589톤)
	◇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일부(80%) 지원		◇ 영세사업장(4･5종)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맞춤형 기술지원단 운영	강화
	◇ 특정 업종의 대형사업장 배출량 자발적 감축 협약		◇ 대형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감축계획 수립 및 고농도계절 배출기준 강화	강화 (7,404톤)
	-		◇ 굴뚝자동측정(TMS) 결과 실시간 공개(625개소)	신규
□ 발전 부문 저감	◇ 4기 가동중단(‘19.3~6월)		◇ 겨울철(12-2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3월) 석탄발전소 22~27기 가동 중단 ◇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낮추어 발전 ◇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 개선	강화 (3,491톤)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가동률 축소(80%)
□ 수송 부문 저감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운행 제한		◇ 노후 차량(5등급) 운행 제한 및 고농도 주간 차량 2부제 시행	강화 (3,648톤)
	◇ 건설기계 운행단계 기준 부재		◇ 정부,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신규 (144톤)
	◇ 2021년부터 내항선박 저황유 사용		◇ 올해부터 내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도입 (`19.12월 조기 시행)	신규 (303톤)
	-		◇ 자동차 거래세, 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신규
□ 생활 부문 저감	◇ 도로청소차량 보급 2배 확대(‘22년 2,100대) ◇ 학교·어린이집 인근 청소횟수 확대(2회→2~4회/1일)		◇ 우심지역 중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선정	강화 (89톤)
	◇ 건설공사장 단속·규제강화, 자율적협약 등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신규 (324톤)
	◇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개)		◇ 농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및 단속	신규 (3,051톤)
□ 건강 보호	-		◇ 생활 인근 ‘미세먼지 쉼터’ 지정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신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고농도 계절 시작 전, 시·도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강화
	-		◇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신규
□ 국제 협력	-		◇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구축	신규
□ 예보 강화	◇ 모레(3일) 예보 시행		◇ 주간예보(7일)로 시행	강화
	◇ 일부 중금속 공개(Pb, Ca)		◇ 미세먼지의 성분(이온, 탄소, 중금속 등) 정보 공개	강화

⇒ 국민정책제안 이행시, 고농도 계절(12~3월)에 약 2만 3천 톤의 미세먼지 감축 (2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