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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국민대토론회,

고농도 계절 4개월간 미세먼지 20% 감축하는 강력 처방키로...

- 동절기 사상 최초로 석탄발전소 최대 3분의 1 가동중단

- 생계용 제외한 노후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

- 경유차 감축을 위한 취득·보유세 개편

- 전국 산단, 건설공사장, 농촌 불법소각 등 촘촘한 감시망

□ (토론회 총평)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 9.7-8일 양일간 국민정책참여단 440명, 토론 지원요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환경회의는 올 12월-내년 3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20%(26,000여톤)를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발전, 산업, 수송, 생활을 포함한 8개 부분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들었다.

- 국민정책 참여단은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4개월간 계절 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95%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또한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한편,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에 대해서, 80-90%를 상회하는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 절차적으로도 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을 나타냈다.

□ (발전부문) 핵심 과제별로 살펴보면, 전국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이 중 석탄발전이 90% 이상)에서는, 전력수급과 계통불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의 60기 석탄발전소 중 겨울철인 12-2월간은 총 14기(공급예비력을 10Gw에서 8Gw로 축소 조성 시 3~4기 추가)를 가동중단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더욱 확대하여 총 22기(공급예비력을 10Gw에서 8Gw로 축소 조성 시 3~4기 추가)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되었다.

한편, 가동중단 발전소의 선정은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며, 가동중단되지 않는 나머지 석탄발전소 38-46기는 해당 기간동안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약 36.5%에 달하는 2500여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동절기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치임에도 국민참여단은 약 93% 가까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2천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4명중 3명꼴(74.8%)로 나타났다.

□ (산업부문)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000여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특히 대형사업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일부 대형사업장(전국 630여개)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금과 기술이 열악한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부담 10%),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와 적절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감축방안이 시행된다면 고농도 계절 동안 최대 1만 2천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산업부문 배출량의 25.1%에 해당한다.

- 국민정책 참여단은 집중감시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90%대의 찬성을 보였고, 영세사업장 지원에 대해서는 80% 초반대의 지지를 표하였다.

□ (수송부문) 전국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에 220여만대에 달하는 노후된 공해차량(5등급)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농도 계절에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내항선박에 대해 금년 겨울부터 저황유(3.5%→0.5%)를 조기에 사용하도록 하되 비용상승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의 취득을 줄이고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세제를 휘발유 차에 비하여 경유차에 불리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고농도 계절 동한 수송부분 배출량의 14.5%인 4900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정책 참여단은 노후 차량의 운행제한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 86%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23%)하기 보다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43%)로 제안할 것을 더 선호하였다.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내항선박의 저황유 조기도입,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70% 후반부터 80% 초반대의 동의를 표하였고, 다만, 영세 사업자의 생계문제 배려, 합리적인 세율 설계와 증세로 이어지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 (생활부문) 전국 배출량의 18%를 차지하지만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생활 부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통학로 등에 위치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 관리하고, 주거지역 인근의 건설공사장은 날림 먼지 발생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농촌지역에 만연한 영농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수거, 처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고농도 계절동안 생활부문의 배출량 16.9%에 해당하는 3,500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정책 참여단은 도로관리와 농촌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대해서는 90%, 공사장 실시간 감시에 대해서는 83%의 동의를 보였다.

□ (건강보호 기타) 앞서의 4개분야 감축과 더불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 공개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대응하는 한중간의 우수사례의 공유를 추진하고, 서울-베이징 등 주요 도시간 푸른하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금년 12월 고농도 계절 부터는 종전 3일에 그쳤던 미세먼지 예보를 1주일 주간단위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소풍, 여가, 체육행사 등 야외 스케줄을 잡고, 지자체가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의 성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은 예보 확대에 대해서는 약 80% 후반대의 동의를 보였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90% 중반대의 지지를 보였다.

□ (국민실천 행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는 사회경제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관건이라는 생각에서,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고농도 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차량 2부제,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의 신고와 같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실내환기를 해야 하지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관한 건강 수칙도 포함하고 있다.

□ (중장기 정책과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토론회는 고농도계절에 시행할 단기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안을 심도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과제로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탈 석탄 추진에 따른 국가에너지믹스 개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 8가지 대표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 (향후과제와 다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국민정책참여단 대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국민 의사를 집약하여,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서를 구체화하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10월초에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 대토론회가“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태풍 링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박2일간 소중한 시간을 내참여하시고 열띤 토론을 통해 고견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국민정책참여단 제2차 대토론회 자료집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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