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6월 20일(목)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6. 20(목)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미래에너지포럼에 초청된 원전 주창자 마이클 쉘렌버거

거짓 정보로 한국 여론 호도, 에너지전환 발목잡기

에너지전환포럼의 팩트체크

원전 줄어드는 미국도 2055년이면 원전 제로 전망,

원전 줄어든 일본, 독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너무나 빨라 가스발전도 취소 추세

오늘 조선비즈가 조선호텔에서 미래에너지포럼을 개최하면서 미국의 원전주창자인 마이클 쉘렌버거, 세계원자력협회 아그네타 리징 등을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클 쉘렌버거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마이클 쉘렌버거의 주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했습니다.

I. 마이클 쉘렌버거 주요 주장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간헐성, 단가, 지리적 한계가 발생해서 대체할 수 없으며 LNG와 같은 화석연료로 대체하게 되어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

원전을 줄인 실제 일본, 독일이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

한국이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서울 면적의 5배(7배), 풍력의 경우 14.5배가 소요,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4천억 달러가 소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실질적 빈곤을 퇴치하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인데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반핵단체가 만들어 낸 조작이며,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을 다 합해도 운동장 하나에 불과하며 태양광 오염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 위험

탈원전은 한국의 원전 수출 방해할 것, 국내에 원전산업 기반 없이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음.

II.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와 바로잡기

마이클 쉘렌버거의 주장

-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간헐성, 단가, 지리적 한계가 발생해서 대체할 수 없으며 LNG와 같은 화석연료로 대체하게 되어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

- 원전을 줄인 실제 일본, 독일이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

팩트체크

에너지전환 초기 LNG가 과도기의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었으나 현재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와 단가 하락으로 미국에서는 계획 중이던 LNG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며, 재생에너지 전기가 주력 발전원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100% 공급으로 나아가며 최종에너지 수송과 난방까지도 재생에너지 전기로 보급될 전망임.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

출처: IEA Monthly Statistics 2018. 12.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해왔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 정부 들어서야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은 27.1%로 우리나라 2030년 20%보다 높은 상황임.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

출처: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https://www.ren21.net

세계적으로도 최종에너지에서 원자력 비중이 2.2%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10.6%이며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를 포함했을 경우 18.1%임.

최종에너지 각 부문별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전력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최종에너지 부문별 재생에너지 비중>

출처: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https://www.ren21.net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

출처: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https://www.ren21.net

2018년 REN 21이 추정한 재생에너지 전기는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높은 26.2%이며 수력발전을 제외했을 경우에도 10.5%임.

발전설비로는 비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질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해에 100기가와트 분량이 늘어나고 있음.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출처: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https://www.ren21.net

재생에너지 전기의 빠른 증가 속도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주력에너지가 되어, 가스발전까지도 대체할 정도임.

미국의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와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2011년부터 ‘석탄을 넘어(Beyond Coal)’ 캠페인을 통해 2011년부터 289개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해 옴. 이에 이어 이번 달 초 '탄소를 넘어(Beyond Carbon)' 캠페인을 통해 미국 내 계획 중인 신규 가스발전소 150개 86GW 설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함.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스발전소가 완공될 시점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단가가 더 저렴해 좌초자산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미국 로스엔젤레스는 재생에너지 선호에 따라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을 이미 중단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워싱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그 전력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Renewables would displace 86 GW of gas projects in Beyond  Carbon campaign)

(출처: Our Next Moonshot: Saving Earth’s Climate)

2. 원전 비중이 줄어든 일본과 독일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임

우리나라처럼 원전 비중이 30%였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현재 2%, 10%로 원전 비중이 낮아졌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으로 재가동 허가를 받기 위해 54기의 원전이 가동을 멈춰 한 때 원전제로였음. 현재 재가동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원전은 9기이며 폐쇄 결정한 원전은 24기임. 아베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본 자국 내에서 회의론이 제기됨. 재생에너지 전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원전전기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이래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탈원전을 선언한 2011년 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해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6년, 17년, 18년도에 꾸준히 감소한 것처럼 추세는 명확하게 감소 경향을 보여옴.

<독일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증감율(%)>

출처: BP, stats review 2019

일본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원전 전면중지로 2012년 일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였지만, 2013년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탄소배출량이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1990년 이후 일본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BP, stats review 2019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감 추이를 확인해보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점진적인 감소 추세 또는 소폭 증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국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증감율(%)>

출처: BP, stats review 2019

3.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원전은 줄어들고 있는데(현재 98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신규로 건설 중인 4기 중에도 경제성 문제로 매몰비용 5조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함. 미국 온실가스 감축 역시 도전적인 과제인데 수송분야가 이슈임.

출처: BP, stats review 2019

미국에서는 원전 사업자들이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마이클 쉘렌버거 등 원전 주창론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로 인해 굳이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안전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미국의 원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S&P는 미국의 원전이 2055년까지 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함(http://bitly.kr/L6ya6B).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인데, 수송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이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이 중요한 이슈임.

마이클 쉘렌버거의 주장

- 한국이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서울 면적의 5배(7배), 풍력의 경우 14.5배가 소요,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4천억 달러가 소요

팩트체크

1. 현재 수준의 경제성 있는 태양광 설치 발전설비 321기가와트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면적인 국토 면적의 8.5%(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잠재량은 충분, 제도와 인식이 부족, 태양광, 풍력발전은 국산에너지, 막대한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으로 국민경제 기여

2030년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 20% 담당하는 태양광 필요면적은 현재 기술로도 서울시 면적 절반이면 충분

2040년 총 전력 700TWh의 재생에너지발전 40% 위한 설비는 태양광 140GW, 풍력 40GW이며, 이를 위한 국토면적은 2%면 충분(2018년 원전전기 발전량 133TWh)

우리나라도 대규모발전이면 태양광, 풍력발전이 석탄, 원전보다 경제적, (2050년 태양광발전 50원/kwh + ESS 10원/kwh = 60원/kwh), 환경비용(미세먼지, 온실가스)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

2050년까지 총전력 800TWh의 80% 위한 태양광발전 300GW, 풍력발전 100GW 설치에 국토 4%면 충분, 임야 100GW(6만4천㎢중 1000㎢ 활용), 전답 100GW(1만9천㎢중 1000㎢ 활용), 도시,시설 100GW(1만7천㎢ 중 1000㎢ 활용) 설치 가능하며, 풍력발전은 육상풍력 30GW(임야 10GW, 농지 10GW, 해안가 10GW), 해상풍력 70GW 설치가능.

원전 발전단가는 안전비용, 핵폐기물 비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2020년대 중반이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보조금이 필요없는 상황이 예상됨.

2.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극복하는 송배전 계통 준비와 저장 기술 개발 필요; 전력망 운영 기술과 배터리는 이미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양수발전, 수소 등 다양한 설비와 기술 옵션이 가능.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 필요-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도시에 연결하는 송배전망 확보를 위힌 투자와 전력시장 개편 필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배터리 가격하락으로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국민부담을 완화할 것임.

마이클 쉘렌버거의 주장

-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실질적 빈곤을 퇴치하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인데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반핵단체가 만들어 낸 조작이며,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을 다 합해도 운동장 하나에 불과하며 태양광 오염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 위험

팩트체크

1. 원전 가동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어서 원전(핵발전소)은 항상 핵확산 위험이 뒤따름.

핵무기 원리와 핵발전소는 핵분열 기술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며 핵발전은 핵분열기술을 상업적으로 전력생산에 이용한 것임. 원자로가 개발된 배경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과정이었음.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성되기 때문에 원자로를 개발한 것임. 핵발전소 상업적 이용과정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므로 핵분열기술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적이고 자체 근거가 취약함.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감시로 사용후핵연료의 플로토늄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미국이 일부 국가에는 아예 핵발전 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도 함.

2. 방사선량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가 없어 방사성물질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위험물질임.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이런 방사성물질 수백종이 있어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상태임. 사용후핵연료가 우라늄 광석 정도의 방사선량으로 감소되는 데에 100만년의 시간이 필요함.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는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가 4% 정도 농축되어 있으며 발전과정은 중성자선을 이용해 우라늄235의 핵을 분열시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임. 우라늄235의 핵이 분열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핵분열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교체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비롯한 2백여종의 새로운 핵분열생성물이 만들어짐.

사용후핵연료 내부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핵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막대한 열과 방사선이 방출됨. 방사선 세기는 시간당 약 10만 시버트(Sv/h)임(참고: 치사율 100% 방사선량은 시간당 7시버트)

방사선은 빛과 같아서 주변 수 미터에서 높은 방사선을 쬐게 되면 모든 생명은 생존 불가함. 사람은 중추신경마비로 사망하게 됨. 시간이 지나면 핵분열생성물이 핵붕괴로 점차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방사능 세기가 낮아짐. 핵연료를 만들던 처음 우라늄광석 수준의 방사능 세기가 되는데에 100만년이 걸리며 사용후핵연료를 물로 냉각하며 보관하는 수조에서 10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시간당 방사선량은 1000시버트임.

3.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1만6천톤 가량인데 향후 원전 가동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감안해서, 심지층 처분을 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가로 세로 2킬로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함.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재처리 기술이 개발되긴 했지만 플루토늄 추출에 의한 핵무기 확산 위험과 재처리 과정에서 방사능오염으로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장기간 생태계와 격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방사선량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임.

사용후핵연료에서는 지속적으로 열과 방사선이 방출되므로 습식저장을 해서 냉각시키고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린 후 건식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서로 발생하는 열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떨어뜨려 보관함.

원전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보관장소를 찾지 못했음. 큰 규모의 부지인 미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구처분장을 선정하여 공사 중인 핀란드(원전 4기)의 처분장 개념을 국내에 적용해서, 향후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총 3만6천톤)까지 감안하면, 가로 세로 2킬로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함. 2018년 현재 전 세계의 사용후핵연료는 41만톤인데 운동장 하나의 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출처:  Heui-joo Choi et al., "Development of Geological Disposal Systems for Spent Fuels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Korea,"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45, No.1, February 2013

4. 국내에 생산,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결정질 태양광 패널로 76%가 유리, 8% 알루미늄, 1% 구리, 55 실리콘, 10% 폴리머(모듈 필름)로 오염물질이랄 것이 없음. 원전은 수명이 끝나면 해체 폐기물이 발생하고 상당량이 중저준위 핵폐기물로 구분되어 생태계와 격리해서 보관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연료가 태양빛이므로 따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은 25년이 지나도 80% 이상의 발전효율이 보장됨. 해체 시에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함.

* 참고: 한화 큐셀 홈페이지에 있는 태양광 모듈 사양

Q.PEAK DUO L-G6 410-420

퀀텀 듀오(Q.ANTUM DUO) 태양광 모듈

정격 출력: 410 - 420 Wp

효율: 최대 19.8%

최대 시스템 전압: 1000 V

풍설 하중: 2400/5400 Pa

크기: 2080 mm × 1030 mm × 35 mm (프레임 포함)

무게: 24.5 kg

품질보증

첫 해 정격출력의 97% 이상을 생산하며, 이후 연간 최대 0.6%씩 저하됩니다.

10년 후에는 92%, 25년 후에는 83% 이상을 생산합니다.

(첫해 정격출력의 97% 생산, 0.6%/년 효율감소율을 적용하면 25년 후 모듈효율은 97*(1-0.006)^24=83.9%)

마이클 쉘렌버거의 주장

- 탈원전은 한국의 원전 수출 방해할 것, 국내에 원전산업 기반 없이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음.

팩트체크

1.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지만 한국, 중국 등에 원전을 수출함.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축소된 데다가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할 나라는 더욱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요원함.

<전 세계 에너지원 별 투자 금액 (2018년)>

출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에너지전환

2018년 한 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선 반면, 원전은 50조원 가량임.

원전을 신규로 추가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로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움. 신규 원전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검토와 제안단계를 지나 계획되고 착공, 준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훨씬 빠름.

마이클 쉘렌버거 (Michael Shellenberger)

(현) Environmental Progress (환경진보) 창립자, 회장(전) 2003 – 2015 Breakthrough Institute (브레이크스루 연구소) 공동창립자, 회장

(전) MIT “핵에너지의 미래” TF 자문위원

2004년, 브레이크스루 연구소(Breakthrough Institute)을 공동 창립한 테드 노드하우스(Ted Nordhaus)와 함께 ‘환경주의의 죽음’ ("The Death of Environmentalism: Global Warming Politics in a Post-Environmental World.") 논문 발표. 2007년,  Break Through: From the Death of Environmentalism to the Politics of Possibility  책 출간

2008년, 타임지 ‘환경의 영웅’ 선정

- 2013년, 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꾼 환경운동가를 다룬 ‘판도라의 약속’ 영화 출연

2015년, 환경현대주의자 성명서 (An Ecomodernist Manifesto) 공동 발표

2016년,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캐년, 일리노이주, 뉴욕 원전 폐쇄 반대 캠페인 참여

2017년, 한국 정부에 ‘탈원전 재고 공개서한’ 제출, ‘공포의 값비싼 비용 (High Cost of Fear)’ 한국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본래 원전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다 미국 브레이크스루 연구소에서 일하며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며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 (출처: 2017.07.07. 조선비즈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