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보 도 자 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6월 11일(화)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6. 11 (화)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nergy@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사)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누진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예정

전기소비 증가정책, 전기소비구조 혁신과 효율증대에 역행

취약계층 폭염대책과 요금정책은 분리해야 정책 효용성 높아져

이번 기회를, 에너지저환에 적합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오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공청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전기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정책이다. 폭염 대비 복지정책은 비용을 써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한다. 반면,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석탄발전과 에너지다소비 구조 개선, 즉 에너지전환은 사회환경비용을 적정히 반영한 에너지요금 정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사회환경비용 반영은커녕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전략을 짜겠다’고 했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원단위가 낮고 1인당 에너지소비, 전기소비가 GDP대비 높은 한국 에너지수급현황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소비구조 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싼 전기요금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정책과 충돌하는 결정이다.

주택용 전기소비 비중이 전체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 정도 인하해도 별 영향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전체 전력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문제는 최대전력소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 발전소를 추가하고 가동을 늘리는 기준은 여름철 최대전력소비이다.

2018년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확보해 놓았던 4.3기가와트의 수요자원(전력수요 급증시 전력소비를 줄이기로 사전에 계약한 소비자가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그 폭염에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가 단속(개문냉방단속)도 하지 않았다. 원전은 격납용기 등 안전문제가 이용률이 낮다보니 석탄발전량이 대폭 늘었다. 24기 원전 중 20년이상 노후화된 원전이 17기이다 보니 언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싼 전기요금만 찾다보면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밖에 없다.

2018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로 들어간 비용이 3,587억원이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에어컨도 없는 가구들이다. 1백만원짜리 에어컨을 35만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비용이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단열이 잘 안되는 집에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하는 이들이다. 가구당 단열 개선 비용 1천만원이면 3만5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여름 한 번 깎아준 전기요금으로 차라리 에어컨을 지급하고 건물 단열공사를 하면 관련 기업들 매출이라도 오르고 해당 가구에 지속적인 효과라도 생긴다.

전기요금 깎아줘서 발생한 3,587억원의 비용, 한전에서 부담하든 정부에서 부담하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과연 3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구당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깎아주는 정책의 효용성이 얼마나 될까.

누진제개편으로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한국사회로서는 크나큰 손실이다.

이번 기회를 한국사회가 전기요금 체계를 들여다보고 에너지전환정책에 적합하게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자. 먼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와 구성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전기생산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원자력전기와 석탄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의 적정한 반영 수준을 논의하고, 최대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피크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과 나아가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논의는 장이 열렸을 때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