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보 도 자 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6월 5일(수)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6. 5 (수)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nergy@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기소비 늘리는 정책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소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

에너지전환에 역행

전기생산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올 여름이 최근 10년 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3개의 안은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다. 이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 더 많은 미세먼지, 더 빠른 기후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에너지수급정책의 결과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소비를 늘어나게 한다.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2018년 주택용 전기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 3.6%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에너지빈곤층은 에어컨조차도 없는 가구들이 많다. 작년 폭염에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진 이유가 전기요금이 비싸서인지,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부과된 불공정함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와 비슷한 용도로 전기를 쓰는 상업용 건물의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는 낭비요인이 많은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기소비가 많은 중상위층 가구에 혜택이 많다. 지구환경과 한국사회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전기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재는 아니다. 전기는 많이 쓸수록 지구환경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정적인 소비재이다. 전기를 많이 쓰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다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추가 13%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의 부담이라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응, 핵폐기물 처리비용 및 에너지복지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방사능오염, 기후재앙, 사회갈등의 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이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아래 참조). 각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기소비자가 전기소비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 부담을 지우면서 가장 유력한 누진제 개편안으로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은 여름철에 한 달에 6천원에서 1만6천원 정도다.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액 통계에 따르면 공공교통비가 34만8천원, 통신비 13만4천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천원 수준이다. 이번 할인으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사회적인 부담은 커지는 꼴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중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여전히 건설 중이고 더 증가하고 있다. 9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낮고 1인당 전기소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기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소비가 많아서인데, 산업용 전기소비를 줄이는 대신 주택용 전기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에너지수급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미래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제시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첫 단추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환경적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향후 재생에너지100% 사회가 된다면 연료비가 들지 않는 전기생산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싸고 풍부하게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늘리는 현재의 전기소비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줄여야 한다.

에너지전환 선진국인 덴마크와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을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9~23%로 낮지만 부담금과 세금을 50~70%까지 부과하면서 높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전기소비를 억제하며,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전기요금 구성은 물론이고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관련 시장과 산업도 변화하고 국민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 전기요금 몇 푼 깎아준다고 국민들이 더 지지하겠는가.

전기요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에너지요금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부문별 OECD 1인당 전기소비 추이(kWh/인)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6
Industry	2,214	2,499	2,812	2,621	2,399	2,316	2,345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1,030	1,524	2,080	2,282	2,419	2,339	2,343
Residential	1,478	1,846	2,166	2,365	2,444	2,283	2,289
Transport	72	83	90	86	80	84	88
Other	64	75	74	245	238	312	295
Total	4,857	6,028	7,221	7,599	7,581	7,334	7,359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6
Industry	595	1,348	3,199	3,818	4,603	5,143	5,179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108	382	1,453	2,349	2,981	2,985	3,208
Residential	139	414	789	1,056	1,237	1,251	1,342
Transport	10	24	43	54	44	44	52
Other	5	34	113	146	203	287	312
Total	858	2,202	5,597	7,422	9,068	9,709	10,094

부문별 한국 1인당 전기소비 추이(kWh/인)

OECD 주요국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OECD 주요국가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

한국 용도별 전기요금 변화추이

덴마크, 독일, 한국 전기요금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