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1. 목표의 급격성: 30-35%는 비현실적 목표

답변:

- 2040년 재생에너지 전력 30~35%는 파리협약 목표(1.5~2도) 이행에 너무나 부족한 목표임.

- 2040년 재생에너지전력 30~35% 목표는 전력에 국한된 것.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뿐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함.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 최종에너지 기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없음. 최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한 결과임.

- 2040에 원전이 전력의 46%라는 주장은 완전한 오보, 이렇게 보도란 연론사는 IEA 어느 보고서인지 출처를 밝히기 바람.

- OECD 국가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는 최종에너지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볼수 있음. OECD 주요국이 2040년 목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40년 목표 집계는 불가능하며, 장기전망 시나리오의 하나를 인용한 것으로 보임. 2017년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볼 때, 2040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5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2. 지형적 한계

답변

- 한국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잠재량은 충분, 제도와 인식이 부족, 2040년 총전력 700TWh의 재생에너지발전 40% 위한 설비는 태양광 140GW, 풍력 40GW이며, 이를 위한 국토면적은 2%면 충분

- 우리나라도 대규모발전이면 태양광, 풍력발전이 석탄, 원전보다 경제적, (2050년 태양광발전 50원/kwh + ESS 10원/kwh = 60원/kwh), 환경비용(미세먼지, 온실가스)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

- 2050년까지 총전력 800TWh의 80% 위한 태양광발전 300GW, 풍력발전 100GW 설치에 국토 4%면 충분, 임야 100GW(6만4천㎢중 1000㎢ 활용), 전답 100GW(1만9천㎢중 1000㎢ 활용), 도시,시설 100GW(1만7천㎢ 중 1000㎢ 활용) 설치 가능하며, 풍력발전은 육상풍력 30GW(임야 10GW, 농지 10GW, 해안가 10GW), 해상풍력 70GW 설치가능

- 태양광, 풍력발전은 국산에너지, 막대한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은 국민경제 기여

-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 필요-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도시에 연결하는 송전선 투자 필수, 전력구조개편 필수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가격하락으로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국민부담을 완화할 것임.

3. 환경훼손 우려

답변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은 화석연료, 원전과 달리 대기, 수질, 토양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음. 자연과 공존가능하며, 그렇게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하고자 함.

- 태양광발전은 산업단지,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논, 밭보다 환경친화적 시설임. 논과 밭은 해마다 갈아엎고,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이 발생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이후에는 자연친화적 설비임.

- 전자파, 빛 반사, 농사 저해 등은 가짜뉴스

4. 계통 불안정 초래

답변

- 전력은 생산됨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수요 이상의 공급을 해야 정전을 막을 수 있음. 함.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정전됨.

-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력의 수요돠 공급을 일치시키고 있음.

- 태양광, 풍력은 기후의존적 전원으로 인위적인 발전량 조절이 어려우나 발전량을 송전 차단함으로써 수요에 대응 가능하지만 원전, 석탄은 출력조절이 짧은 시간에 대응이 어려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조화가 어려움.

- 결국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늘어나는대로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 원전이 발전에 제약을 받게 됨.

- 최근에는 ESS 가격이 하락하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됨. 하와이는 태양광+ESS 전력이 디젤발전보다 저렴하며, 미국의 여러 주로 확산 중. 2030년 이후는 ESS 가격하락으로 소위 피크전원을 ESS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

5. 전기요금 폭등

답변

- 전형적인 가짜뉴스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석탄발전, 원전보다 경제적이 되는 시점이 2030년 이전임.

- 태양광발전은 20년 이후에도 초기 효율의 80% 이상의 출력을 나타냄. 20년 후는 재료비 없이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실제 독일은 2022년 이후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보급정책을 소규모, 분산전원과 병행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병행하면 2030년 이전에 그리드패러티 도달 가능

- 재생에너지 원간 불균등 가격하락으로 원간 쏠림현상을 막기위한 RPS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송전 인프라 투자 국가에 부담

답변

- 송전 인프라 투자는 필수이며, 이는 도로 건설 투자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

7. ESS 등 기타

답변

1. 태양광발전 위한 국토 이용은 신도시, 산업단지 건설처럼 국가공동체 유지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2. 태양광발전이 입지한 토지는 지지대 외에는 풀이 자라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이 없음. 태양광발전은 산업단지, 신도시 뿐 아니라 논, 밭보다 환경친화적 설비임.

3. 기존 산, 논, 밭에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설치할 경우 공존이 가능하며, 기존 원전, 석탄발전을 대체함으로써 대기, 수질, 토양을 줄이는 것임.

4.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가능하며,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음.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있음.

5. 풍력발전단지를 재개발할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정해 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