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5월 16일(목)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5. 16(목)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탈원전 비난 색안경 끼고 보면 모든 게 탈원전 탓

독일 높은 전기요금에도 불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추가로 탄소세 도입 제안하는 슈피겔지도 탈원전 비판용으로 오독

한국 낮은 전기요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못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3천4백만톤 반영하려면 13%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능”

(조선일보 5.15일자 논설에 대한 반박)

독일, 태양광 풍력 33조원은 보조금 아니고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2017년 전체 전력판매비 96.5조 중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비슷

독일의 보다 빠른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슈피겔지가 연이어 에너지전환을 비난하는 왜곡보도의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5.15일자 <[태평로]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제하의 논설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요약]

논설의 주장: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버리고 최근 5년간 매년 33조원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출하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지만 전력 수요를 감당하느라 석탄화력을 줄이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독일이 닮아서 독일의 사례를 따라가다 탈원전에 발목이 잡혀 온실가스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탈원전 교조주의를 버리고 슈피겔지에 소개된 독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바로잡기:

슈피겔지의 비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인프라 확충 등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니 탄소세 도입 등으로 에너지소비 전체의 절감과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임.

독일정부가 원전감소와 석탄발전 감소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가 없는 에너지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이 들고 어렵더라도 에너지전환에 좀 더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독일은 현재도 높은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2018년 기준 40.6%를 달성하고 있으나 슈피겔지는 그것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임. 한국과 달리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2030년에 1990년 배출량 대비 5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80~95%를 감축하는 것임. 전력만이 아니라 에너지전반 시스템의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됨.

슈피겔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돈을 들였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생에너지 늘리는 데에만 비용을 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반에 탄소세를 도입(실효성이 낮은 배출권거래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해서 에너지소비를 전반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로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저장능력을 확충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분야 투자를 강조하면서 에너지시스템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임.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용량을 5~7배 확대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음.

‘태양광 풍력 보조금 매년 33조원’은 사실과 다름. 33조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한 한 해 재생에너지 총 구매비용임. 독일의 2017년 FIT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용과 보조금의 합)은 총 전력판매매출(96.5조) 중 41%인 40조원 정도로, 2017년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 38.2%와 비슷한 정도임.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은 2018년 한 해 4조 8천억원 가량이고, 전체 전력구매비용 52조4천억원의 9%가량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 비중 6%와 크게 다르지 않음.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 구매비용도 늘어나겠지만 기술발달에 의한 재생엔지 단가하락으로 보조금이 10조원대로 곧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임.

작년 임야 태양광 발전 비중은 25.4%이므로 ‘숲을 없애고 산을 깎은 태양광 보조금이 1조 1771억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소나무 30년생 숲에 비해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30~60배가량 더 높음.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종 멸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숲을 보호하는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생태계와 공존이 가능함.

시사점:

슈피겔지 보도를 통해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탈원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과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임.

특히, 높은 전기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 절감을 위해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제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 등 해결책을 슈피겔이 제시한 것임.

에너지전환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어 독일의 현 상황과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가장 큰 교훈은 ‘에너지세제와 요금 정책’을 통한 전력소비와 에너지소비 절감임.

이러한 점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것임.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 절감이 첫 번째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특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중 3천4백만톤 반영은 추가 설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데 가스발전으로 연료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 13%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의지와 정치적 돌파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참고: [보도자료]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시나리오 논의 이루어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5036

유연탄 세제개편 126원/kg이면 2020년 석탄발전 비중 23%로 감축 효과 있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폭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은 13.2% 정도 증가

*첨부: 논설의 주장과 바로잡기 구체적인 내용

[논설의 주장과 바로잡기 구체적인 내용]

논설주장 1: 독일이 전력수요를 감당하느라 석탄 화력을 줄이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바로잡기: 독일은 최근 에너지 효율로 전력수요가 감소했으며, 해당 논설에서 인용한 슈피겔지 보도는 독일이 8년 전 탈원전 선언 시 탈석탄에는 주저하는 실수를 한 것이 현재 에너지전환 성과 미진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로 최근 독일의 전력 소비는 감소했으며 1인당 온실가스도 감소함.

출처: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센터

슈피겔지에서 현재 독일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2018년 독일 순전력 수출량 44.4TWh테라와트시: 수입 9.1, 수출 53.5). 슈피겔지에서 ‘바람과 태양이 모두 없는 ’어두운 무풍지대‘가 지속될 경우 시스템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전력기술의 개발과 확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슈피겔지는 또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초기 탈원전과 동시에 탈석탄을 하지 못하고 망설인 것이 현재 에너지전환과 함께 탈석탄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금년 1월에 2035∼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계 최초로 확정하였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확대(총전력 생산의 약 36%, 잠정)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6년기준 27.3% 감축에 그침에 따라 현 대연정 정부는 2020년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다만 2030년 55%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의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설의 주장처럼 독일이 전력 수급 문제로 석탄 발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석탄 화력을 줄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탈석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 창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설주장 2: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그 길을 따라 탈원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한국도 독일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탈원전의 발목에 잡힐 것이다.

독일 정부가 최근 5년간 지출한 태양광・풍력 보조금이 매년 33조원이며, 이를 따라가는 한국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내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10조원대로 껑충 뛸 것이다.

바로잡기: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그 시기적 상황과 비용이 다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성장에 따른 발전단가의 급격한 하락은 에너지전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시기적 상황과 비용의 차이: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발전 단가가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였습니다(초기 태양광발전 지급비용은 킬로와트시당 50센트(75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큰 설비에서 5센트(75원)으로 낮아졌다고 슈피겔지에서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독일은 2022년부터는 FIT 보조금이 종료되는 설비가 늘어나고, 그 설비에서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력요금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해 선발 주자로 나선 국가와 같이 에너지전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시점입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늦게 에너지전환에 들어선 한국에게 이런 변화는 더욱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논설에 언급된 독일과 한국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팩트체크:

논설에서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독일의 연간 전력판매매출은 약 96.5조에 달했으며, FIT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용과 보조금의 합)의 총 금액은 약 40조였습니다. 같은 해 독일 전체 전력 중 총 38.2%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 구매 비용 중 약 41%가 전체 전력 중 38.2%를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구매와 보조에 사용된 것은 그 보조금의 비율이 과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총 전력구입금액은 2018년 52.4조에 달했으며, 그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금액(전력 구매 비용과 보조금의 합)은 약 9%에 달하는 4.8조였습니다. 같은 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비중이 총 전력 중 6%였던 것을 감안하면, 총 구매 금액 그 구매와 보조 비율이 과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논설주장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탈원전 교조주의를 버려야 답이 보인다. 독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바로잡기: 환경적 비용을 감안 시 원전은 에너지전환의 경제적, 환경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논설에서 예시로 삼고 있는 슈피겔지는 오히려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탈원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대안을 뒤로 하고 미래 후손들이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방식으로 퇴보하는 길입니다. (원전의 비용 언급)

논설은 슈피겔지 기사를 인용하며 에너지전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슈피겔지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성과 미진을 비판하며 전 분야에 걸친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안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