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5월 15일(수)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5. 15(수)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왜곡보도 바로잡기 보도자료]

서울경제 세 명의 독일 전문가 인터뷰 기사 논란 분석

다른 입장을 가진 인터뷰 대상자들의 한계를

에너지전환에 비판적인 기자의 의도에 끼워넣다가 생긴 왜곡

(서울경제 4.28일자 보도와 민언련 5.3일자 언론모니터를 둘러싼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본 만프레드 피셰딕 부소장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사실과 주장 사이를 오가는 언론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해

한국 사회 당면한 공동의 숙제, 에너지전환 이끌 혜안을 함께 찾아야

4월 28일 서울경제는 <[에너지믹스, 해외서 배운다]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보조금 '비효율'…원전 완전배제 말아야">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J8SOUX 제하 기사를 통해 세 명의 독일 에너지・경제 전문가들(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이 ‘한국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많이 들며, 원전과 석탄발전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독일의 경우가 답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5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언론모니터를 통해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문의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서울경제의 기사는 실제 인터뷰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독일 전문가들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전달한 왜곡된 보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찬핵을 위해서라면 독일 사람 인터뷰도 왜곡할 수 있어!(삭제됨)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서울경제 독일 탈핵 전문가 인터뷰 보도(재발행됨) - 민언련 언론모니터 http://www.ccdm.or.kr/xe/watch/280733).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는 본인이 다시 인터뷰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슈미트 위원장 측으로부터 본인의 기사에 오역이 없음과 피셰디크 부소장으로부터 기사 내용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측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들(김성환 의원실과 독일 전문가들이 오간 이메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퍼탈 연구소 부소장 사이 오간 이메일,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와 독일 전문가들 사이 오간 이메일)을 입수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확인한 결과,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독일 부퍼틸연구소와 지난해 <에너지정보 공유 및 시민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객관적, 과학적 정보 제공을 통해 독일과 한국의 국민이 사실에 기반하여 에너지 관련 인식을 구축하도록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하게 1) 에너지 이슈 소통 전략 관련 경험 공유 2) 에너지 관련 정보, 경험, best practice 공유 3) 에너지 관련 공동 세미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 진행 4) 대중에 객관적,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으므로 부퍼탈연구소 부소장 명의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영역해서 공유했다고 밝힘.

서울경제 해당 기사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실이 보낸 질의 메일에 대해서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피텔 박사의 발언 인용으로 기사 제목으로까지 쓰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아예 배제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돌리고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문의하는 이메일에 대해 카렌 피텔 센터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측은(사빈 베일러 공보관) 1) 한국 에너지정책의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2)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 관련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적도 없으며, 3) 한국을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1)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2)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3) (독일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 4) 에너지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든 많은 비용이 드는 노력일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실이 세 명의 독일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문을 하면서, ‘슈미트 위원장 역시 “독재 정권이라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이럴 경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사를 영역해서 제공했는데 질문에서는 ‘피셰디크 박사님께 위 인용문에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로 질문대상자를 잘못 적었음. 이에 대해, 슈미트 위원장과 피셰디크 부소장은 모두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이나 비유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의 기사내용이나 본인의 발언을 딴 인용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거나 “그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국의 경우 이제 상황이 다르며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투명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 독일의 전기요금이 과거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상승했다고 했지 (에너지전환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 사실’이라는 식의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 전력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전체 요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이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하룻밤 사이에 무엇인가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간 안에) 의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특히, 강광우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저의 동료인 슈미트 위원장과 피텔 센터장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Energiewende)에 연관된 비용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대체로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회경제적 이익 등 에너지전환의) 부가적 혜택을ﾠ강조하거나 향후 수십년 동안은 현 계획의 위험 요소들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더욱 빨리 대응해야 할 것이기에 에너지전환이 현재 추세로(Business as Usual)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더 높은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아래 15쪽)”을 강조했습니다.

위 답변들을 보면, 세 명의 독일 전문가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답한 이메일 중에 카렌 피텔 센터장과 크리스토퍼 슈미트 위원장을 가리켜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wende(독일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자들로 알려진 두 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작성한 4월 28일자 기사는 서로 다른 입장의 세 명의 독일 전문가들 중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비판적인 강광우 기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전문가의 주장을 기사 전반으로 다루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이 왜곡된 것입니다. (참고: I’m very upset about the form my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has been used and how my quotes and hints have been set into a context of quotes from Christoph Schmidt and Karen Pittel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ewende)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측에 보낸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내용 중-아래 14쪽

That is for sure an impact of the limitation, but also of mixing different opinion from different experts, that makes the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complex for the reader. 김성환 의원실에 보낸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내용 중-아래 21쪽)

나아가,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용구 중 상당 부분이 본인들의 주장과 다른 맥락으로 활용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용된 것도 확인되어 결국, 기사 전체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비난받게 된 것입니다.

민언련의 5월 3일자 1차 언론모니터(찬핵을 위해서라면 독일 사람 인터뷰도 왜곡할 수 있어!)는 주로 만프레드 피셰디크의 답변을 강조하면서 독일 전문가들 모두가 동일하게 서울경제 기사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울경제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된 언론모니터에서는 독일전문가들의 개별 의견이 구분되어 보다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문구가 아닌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의도했지만 독일 전문가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입니다.

강기자가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강기자가 밝힌, 독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세 가지 교훈은 1) 한국 에너지전환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 사전에 납득시켜야 한다. 2) (에너지전환정책)결정은 갑작스럽게 되더라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3) 독일과 다른 한국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28일자 다른 기사 <獨 3인의 에너지 현자 “韓 에너지전환정책 고비용 구조>에서도 역시 ‘본지가 만난 독일 에너지 현인들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비용부담을 키운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기사화한 것을 보아도 서울경제 강기자는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크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 의원실 질문에 답을 한 두 명의 독일 전문가는 이를 부정했고 이 기사 역시 기자의 의도대로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의원실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한 크리스토퍼 슈미트 위원장측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동일하게 1)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되 2) 각 국가마다 특성이 있으니 서로에게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위원장은 독일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과거의 독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현재의 한국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똑같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술 발달로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 2) 효율을 통한 소비절감은 비용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데 3) 에너지전환을 미루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자가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부소장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기자 본인은 한국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에너지전환 시행과정에서 독일의 교훈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어 본인의 생각이 강하면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가 곡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독일이 과거 20여년간 에너지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치룬 교훈을 통해 한국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높은 비용을 치룰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장해서 지금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목잡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치룰 것이라는 경고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였던 겁니다.

강 기자가 민언련 언론모니터 내용을 반박하면서 슈미트 위원장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일부를 발췌해 ‘김성환 의원실 측이 오역을 원했다’고 인용했지만 강기자와 슈미트 위원장 측과 오간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맥락에서 나온 슈미트 위원장 측의 답변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광우 기자의 사과와 해명에 대해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본인의 입장이 기사에 정확히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상황과 한계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구로 왜곡된 기사내용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강광우 기자의 이번 기사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게 할 의도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비록,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광우 기자가 산업부 출입기자로서 최근 작성한 기사들은 에너지전환 발목잡기로 오해할 기사들이 상당합니다. 2017년 세계 원전시장이 17조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만 따져도 원전 건설운영시장은 500조”이라는 원자력공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 “500조 원전 건설 손놓고... 20조 해체시장에 매달리는 정부”라는 기사제목을 뽑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에너지전환은 대세입니다.

전체 총에너지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전력분야에서의 전환은 대세가 되어서 204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75% 에너지소비 부문인 수송과 건물 냉난방 등에서의 에너지도 전환을 하는 시대로 세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 환경, 안전 등 모든 방면에서 미래를 담보하는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통해, 한국사회 에너지전환이라는 당면한 공동의 숙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혜안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 서울경제 4.28일자 보도와 민언련 5.3일자 언론모니터를 둘러싼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

서울경제 4.28일자 보도와 민언련 5.3일자 언론모니터를 둘러싼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

[목차]

I. 서울경제와 민언련 기사의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팩트체크

인터뷰 대상인 독일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핵심내용 정리

서울경제 기자의 해명 진위 살펴보기

결론

II. 5월 28일자 기사 내용에 대한 확인

인터뷰 대상자들의 반박 내용 정리

기사의 주장에 대한 바로잡기 정리

*첨부파일. 피셰디크 소장이 번역된 기사에 본인의 코멘트를 달아 보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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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경제와 민언련 기사의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팩트체크

인터뷰 대상인 독일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핵심 내용이 요약된 부분은 20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서]

(4/29) 김성환 의원실에서 서울경제 인터뷰에 참여했던 독일 세 전문가에게 문의한 메일

(김성환 의원실 장재현 비서관, 기사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된 부분들을 영역해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지 문의)

(4/29) 피셰디크 부소장이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4/30) 사빈 베일러(슈미트 위원장 연구기관 RWI 대변인)가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4/2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문의한 메일(기사 번역본 첨부해 발송)

(4/29) 피셰디크 부소장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기사에 코멘트를 달아 첨부파일로 발송)

(일자 미확인) 5월 7일 서울경제 측에서 민언련에 항의하며 전달한, 서울경제 기자가 피셰디크 부소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일자 미확인) 5월 8일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슈미트위원장도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전달한 사빈 베일러(슈미트 위원장 연구기관 RWI 대변인)에게 받은 답장 메일의 일부(어떤 문의 메일에 대한 답변인지 공개되지 않음)

강광우 기자가 동료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문

(5/8) 김성환 의원실이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부소장이 강 기자에게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을 보낸 사실에 대해 문의한 메일

(5/8) 피셰디크 부소장이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먼저, 서울경제 기사 보도 이후 국내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번역을 덧붙입니다.

1. (4/29) 김성환 의원실에서 서울경제 인터뷰에 참여했던 독일의 세 전문가(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 만프레트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에게 문의한 이메일

Dear Dr. Schmidt, Dr.Fischedick, and Dr. Pittel

Warm greetings from Jaehyun Jang, South Korea

I am a Policy Aide to a Congressman, Sunghwan KIM, a member of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ask a number of questions regarding your interview article by Seoul Economic Daily(SEDAILY) about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article was published in the internet page of the SEDAILY on Apr 28th and on the paper of today(Apr 29th).

Link to the internet article: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J8SOUX

Frankly speaking, in my opinion,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cessively criticized by the opposition parties, the conservative and economic media, the nuclear industry and etc. It's because they either lose their interest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or they see it's politically beneficial to undermine the policy.

Even though I do strongly respect everybody has a different opinion and everybody has a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reely, due to the sheer amount of fake news or distorted news I have witnessed so far regarding the governmental transition policy, it would be very much appreciated if you could kindly check whether the SEDAILY correctly quoted and referred your opinion in the published article.

The title of the article in Korean could be translated as "[Energy mix, Learning from Overseas]"Excessive Subsidy on Renewables is Inefficient"..."(Korean)should not exclude nuclear opinion"

Let me provide translation of the parts where SEDAILY quoted and referred your opinion. Highlighted in blue are direct translation of the parts and the ones in brackets are my explanation for your easier understanding.

서울경제에서 당신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인용한 부분들을 번역해 드립니다. 파란색 부분은 직역된 부분이며 괄호 안에 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저의 설명입니다.

#1. They (you three) largely give three pieces of advice.

"The Korean energy policy costs a lot, so the government in advance should persuade people that people will take increasing burden",

"Do not decide everything now, but continue discussing in the long term", and

"Germany is not an answer. South Korea should find its own answer".

이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달한 조언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미리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First of all, they (you three) are largely negative on German Energiewende of nuclear phase out, coal phase out and 100% renewables when they are asked to evaluate it. The President Schmidt says "Getting out of nuclear and fossil fuel economy is a very ambitious thing. However, the renewable policy with the enormous subsidy gives considerable burden to German people and Germany is not going to meet its 2020 GHGs reduction target because the energy pricing policy is not based on GHGs emission." Directer Pittel says, "The subsidy on RE is 2.5 billion Euro per year and it is very inefficient".

우선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100% 확대’를 목표로 내건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에너지전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슈미트 위원장은 “탈원전과 화석 연료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야심 찬 일”이라면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피텔 센터장은 “재생에너지 지원금은 매년 25억유로(약 3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3. They (you three) all agree that if South Korea pursues an energy transition policy, people will take increasing cost. It means it is disingenuous that Korean government explains 'there will be no burden on increasing electricity tariff due to energy transition policy'.

한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For your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never said that there will be no increase of electricity tariff. In fact, it clearly announced that there will be 10.9% increase by 2030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problem of the part 3 above is that it doesn't use double quotation marks but single quotation marks but it seems that you three sai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ingenuous. Have you said that?)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인상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따옴표를 쓰고 큰따옴표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인터뷰 참가자 여러분이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뷰 중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4. The Director Pittel says "The current Korean energy policy is a solution which costs a lot", "If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he electricity tariff, it can not to increase the tariff, but the cost will increase anyway and somebody needs to pay for it", "In Germany, the electricty tariff is decided by market and the government can't intervene. Therefore, once renewables is expanded, the electricity tariff got skyrocketed".

피텔 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해결책”이라며 “한국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어디서든 발생하고 누군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에서는 전기요금이 시장가로 정해지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자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My question to all Dr. Pittel is that in the interview whether you said an energy transition costs a lot or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costs a lot. If the former, then I do agree that it is universally true but we need to also consider how much benefits an energy transition could bring as well as how much externalities could be reduced compared to fossil fuel and nuclear centered system. However, the SEDAILY clearly quotes that "The current Korean energy policy" as if it implies that the South Korean energy policy is a more costly than other energy transition policies in other countries. Please kindly check what was your intention for the quote.

모든 분들에게 피텔 박사님께 인터뷰에서 에너지전환이 (보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인 사실임에 동의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에너지전환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체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외부효과들이 감소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제는 마치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전환 정책들보다 비용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5. It is critical to have a democratic process when a government promotes an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Vice-President Fischedick says, "it is true that it(energy transition) costs more" and "In order to succeed in energy transition, (the government) should open good and bad things about various energy sources to people and stakeholde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 The President Schmidt also says, "A dictatorial government could solve a problem easily, but people will not join it(energy transition.", "Do not try to solve everything now but to continue conversation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find a compromising point".

이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에너지원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개방하고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슈미트 위원장 역시 “독재 정권이라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이럴 경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y question to Dr. Fischedick is that whether you have used the term 'a dictatorial government' or not in the quote above. It's because those who don't support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or those who lose their interest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try to frame the government policy as a "dictatorial policy". Of course, I agree with the sentence and also some argu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al energy policy has not listened enough of people and stakeholders, but I just would like to check whether you actually said the term.

피셰디크 박사님께 위 인용문에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에너지전환을 지지하지 않거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독재 정책’으로 프레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에 공감하며 몇몇은 현 한국 정권의 에너지정책이 대중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로 박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6. The Director Pittel gave a piece of advice that South Korea should not totally exclude nuclear and coal generation. He says, "In order to pursue an energy transition in long-term, running nuclear and coal and gradually replacing with renewables is better". "Through this (keeping nuclear and coal) you can decrease air pollution and meet your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 and you can get more public support on the increasing cost for energy transition".

특히 피텔 센터장은 한국의 경우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아예 배제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률을 낮추고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garinig #6, my question to Dr. Pittel is, firstly,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you said that "South Korea should not totally exclude nuclear and coal" or not. Secondly, if yes, I wonder whether you have been inform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al nuclear phase out policy will increase (due to the ones under construction) the nuclear capacity up to 2027. There are 24 reactors in operation now and 5 are under construction. The governmental nuclear phase out policy basically pursues no more new build, and no lifetime extension. It means the total nuclear capacity in 2038 (20 years later) will be still 16.4GW compared to 22.5GW in 2017.  Furthermore, the complete nuclear phase out year will be 2084 which is 62 years later than the German target of 2022. Also, we have 61 coal fired power plants and 7 are under construction. The coal will not lose its status as one of the major sources for electricity by 2040s and 2050s and it won't be phase out before 2060. Therefore, in my opinion,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al policy is actually not different from what you said (if you said so) "running nuclear and coal and gradually replacing with renewables is better". Or I would say it is too slow and not ambitious. Do you really think, sti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more nuclear and coal in the current road map?

6번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피텔 박사님께서 “한국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아예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현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재 건설중인 설비들로 인해) 2027년까지 원전 용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새 원전 추가를 중단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22.5GW 대비 (20년 후인) 2038년 한국의 원전 발전용량이 여전히 16.4GW에 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완전한 탈원전 시기는 2084년으로, 독일의 목표인 2022년보다 62년 늦은 시기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7기가 신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2040-2050년대까지 한국의 주 전력 발전원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것이며 2060년 전까지는 탈석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현 한국 정부의 정책은 사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원전과 석탄 발전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낫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이러한 전환이) 너무 느리거나 소극적이라고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 정부가 여전히 현재 로드맵에 원전과 석탄 발전에 대한 더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n overall, what you three have advised in the article are actually quite common sense. No free lunch. Governments listen to people. Gradual transition is better than radical. Let market works. LNG is not the best option but could be a short-term second worst solution. Every country has different natural environment, political context, and economics so it should find its own way. However, I assume, the SEDAILY either directly distorted or maliciously distorted it. If not, kindly let me know please.

전반적으로, 사실 세 분께서 기사에 조언해주신 내용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급진적인 전환보다 점진적인 전환이 낫습니다.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LNG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최악의 대안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각자에게 가장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하기에 서울경제는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알려 주십시오.

You all might be bit of surprising to receive this email to me. However, as a person majored renewable energy policy in Europe (Sweden, UK, Hungary and Greece), has worked for about 7 years to promote energy transition and work as an adviser to a Congressman, I have witnessed literally tens of thousands malicious fake and distorted news since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was announced in June 2017, I have become a bit more careful to what to believe in the new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kind reply in adva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 facts and data regarding the South Korean energy system, I would be very happy to provide and help.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yours,

Jaehyun Jang

2. (4/29) 피셰디크 부소장이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The summary you gave at the end of your email

당신이 메일 끝에 요약한 내용:

"In overall, what you three have advised in the article are actually quite common sense. No free lunch. Governments listen to people. Gradual transition is better than radical. Let market works. LNG is not the best option but could be a short-term second worst solution. Every country has different natural environment, political context, and economics so it should find its own way.“

“전반적으로, 사실 세 분께서 기사에 조언해주신 내용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급진적인 전환보다 점진적인 전환이 낫습니다.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LNG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최악의 대안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각자에게 가장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is more or less in line with my interpretation. There is considering the different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ies of each country no chance to make a 1:1 copy of an successful energy system transition from an other country, however there is a chanc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o avoid failures others made in the past. And yes, I made very clear that shaping a successful energy system transition pathways needs an open and transparent debate involving the people, inviting them the be part of the change process and tell them the truth, that no form of energy provision comes along with no (!) impacts. So, it is role of the political and public debate to decide about the appropriate way. From my point of view there are a lot of convincing arguments that the combination of further (fast)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at the supply and demand side) should be the basis.

위 요약 내용이 제 설명과 대략 맞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상황과 경로의존성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에 대한 1:1 복제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배우며 다른 국가들이 과거에 거친 실패들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경로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투명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며, 국민들을 초대해 그 변화 과정의 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에너지 제공 형태에는 영향이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환 방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공공의 토론의 역할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의 더 (빠른) 시장침투와 동시에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And no, I never used the phrase 'a dictatorial government‘ in a way that could be misinterpreted, I – as mentioned above - highlighted the meaning of an open and transparent public discourse as the right and necessary format for a successful energy system transition pathways. Otherwise you will never get the necessary public acceptance and active support for such an ambitious endeavor.

그리고 아니요, 저는 절대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경로들을 위해 필요하고 알맞은 형식인 열린, 투명한 공공 담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담론 없이는 이런 야심찬 노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과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I very much hope that South Korea is eager and brave enough to start an ambitious energy system transition pathway as this would not only be positive for the country itself, but would (with South Korea as one of the „technology rich countries“) also provide an every important signal and triggering moment for the global energy system transition dynamic.

저는 한국이 충분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야심찬 에너지전환 경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체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기술이 발달한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이 세계 에너지전환 다이내믹(과정)에 모든 중요한 신호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ope the brief feedback helps! Thank you very much again for the information.

이 간략한 피드백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Kind regards,

Manfred

Prof. Dr. Manfred Fischedick

Vice President and

Director Future Energy and Mobility Structures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Energy

Professor at Schumpe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Wuppertal)

3. (4/30) 사빈 베일러(슈미트 위원장 연구기관 RWI 대변인)가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Dear Mr. Ja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quest. Please find the answers of Prof. Dr. Christoph M. Schmidt below.

요청에 감사합니다. 아래  슈미트 박사의 답변을 확인 바랍니다:

#1. They (you three) largely give three pieces of advice.

"The Korean energy policy costs a lot, so the government in advance should persuade people that people will take increasing burden",

"Do not decide everything now, but continue discussing in the long term", and

"Germany is not an answer. South Korea should find its own answer".

이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달한 조언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미리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rof. Schmidt agrees with sentences #2 and #3. He did not refer directly to the costs of the current Korean energy policy as stated in sentence #1, though. If at all, he made clear that any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of energy provision (aka “Energiewende”) will be a costly endeavor, and that any government engaging in such a transformation should inform its citizens transparently about all its consequences.

슈미트 교수는 2번과 3번 문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1번 문장에서 주장된 것처럼 한국 에너지정책의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면, 슈미트 교수는 (독일의 Energiewende와 같은) 에너지 공급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든 많은 비용이 드는 노력일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First of all, they (you three) are largely negative on German Energiewende of nuclear phase out, coal phase out and 100% renewables when they are asked to evaluate it. The President Schmidt says "Getting out of nuclear and fossil fuel economy is a very ambitious thing. However, the renewable policy with the enormous subsidy gives considerable burden to German people and Germany is not going to meet its 2020 GHGs reduction target because the energy pricing policy is not based on GHGs emission." Directer Pittel says, "The subsidy on RE is 2.5 billion Euro per year and it is very inefficient".

우선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100% 확대’를 목표로 내건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에너지전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슈미트 위원장은 “탈원전과 화석 연료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야심 찬 일”이라면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피텔 센터장은 “재생에너지 지원금은 매년 25억유로(약 3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Prof. Schmidt agrees on his statement (“Getting out of nuclear and fossil fuel economy is a very ambitious endeavor. However,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renewables, which is resting on enormous subsidies, places a considerable burden on the German people, and nevertheless Germany is not going to meet its 2020 GHGs reduction targets, mainly because Germany's energy pricing policy is not based on GHGs emission content.”).

슈미트 교수는 자신의 주장: ‘“탈원전과 화석 연료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야심 찬 일”이라면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 동의합니다.

#3. They (you three) all agree that if South Korea pursues an energy transition policy, people will take increasing cost. It means it is disingenuous that Korean government explains 'there will be no burden on increasing electricity tariff due to energy transition policy'.

한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For your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never said that there will be no increase of electricity tariff. In fact, it clearly announced that there will be 10.9% increase by 2030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problem of the part 3 above is that it doesn't use double quotation marks but single quotation marks but it seems that you three sai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ingenuous. Have you said that?)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인상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따옴표를 쓰고 큰따옴표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인터뷰 참가자 여러분이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뷰 중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Prof. Schmidt mentioned that any government engaged in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of energy provision should inform its citizens about the consequences of this policy (see answer #1). He did of course not comment on any questio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ght be qualified as disingenuous.

슈미트 교수는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번 답변 참조) 물론 슈미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 It is critical to have a democratic process when a government promotes an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Vice-President Fischedick says,"it is true that it (energy transition) costs more" and "In order to succeed in energy transition, (the government) should open good and bad things about various energy sources to people and stakeholde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 The President Schmidt also says, "A dictatorial government could solve a problem easily, but people will not join it(energy transition.", "Do not try to solve everything now but to continue conversation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find a compromising point".

이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에너지원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개방하고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슈미트 위원장 역시 “독재 정권이라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이럴 경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y question to Dr. Fischedick is that whether you have used the term 'a dictatorial government' or not in the quote above. It's because those who don't support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or those who lose their interest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try to frame the government policy as a "dictatorial policy". Of course, I agree with the sentence and also some argu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al energy policy has not listened enough of people and stakeholders, but I just would like to check whether you actually said the term.

피셰디크 박사님께 위 인용문에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지 않거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독재 정책’으로 프레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에 공감하며 몇몇은 현 한국 정권의 에너지정책이 대중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로 박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Prof. Schmidt expressed explicitly that he cherishes the fact that in a democracy, decisions of this magnitude are not made by technocrats, but in a consensus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in a decision reflecting the majority of voters’ preferences. This would be in stark contrast to a “dictatorial government” and certainly did not imply any negative statement on the Korean government.

“슈미트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안들이 기술관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유권자 다수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사에서 언급한) ‘독재 정권’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I hope that our answers help you.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don’t hesitate to ask me.

우리의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문의해 주세요.

Best regards,

Sabine Weiler

여기까지 김성환 의원실이 독일 전문가들과 1차로 주고받은 문답

4. (4/2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문의한 이메일 (기사 번역본 첨부해 발송)

제목 : [KEIA] Interview with Seoul Economy Daily

Dear Prof. Dr. Manfred Fischedick,

The news article on your interview with Mr. Kang from Seoul Economy Daily has been published.

서울경제 강 기자가 당신과 진행한 인터뷰가 발행되었습니다.

Attached is the original article and a copy of the article translatedinto English.

Would you like to request a correction on the article?

기사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 드립니다.

혹시 기사 정정 요청을 원하시나요?

Please let us know.

Thank you very much.

Regards,

Jayhee Suhr

서재희주임

Jayhee Suhr (Associate)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orea Energy Information Agency(KEIA)

소통전략팀

5. (4/29) 피셰디크 부소장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피셰디크 부소장이 직접 번역본 기사에 코멘트 작성해 첨부 – *별도 첨부파일)

Dear Sun-Jin, dear Jayhe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formation and the translation of the article. I’m very upset about the form my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has been used and how my quotes and hints have been set into a context of quotes from Christoph Schmidt and Karen Pittel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ewende).

정보와 기사 번역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와의 제 인터뷰가 사용된 방식과 제 발언과 암시한 내용들이 (두 분 모두 독일 에너지전환의 비판가로 알려진)슈미트 위원과 피텔 센터장의 발언 맥락에 맞추어진 방식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In the interview I clearly highlighted that an energy system transition is necessary in Germany and South Korea and that such kind of pathway includes a phase out program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fired power plants. The latter one with regard to reduction of GHG emissions as well as particulates. Of course no„over night" phase out is possible and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the role both options play in the current Korean energy system, but a clear pathway is necessary and as such a Korean energy policy in that direction is very much appreciated.

“인터뷰에서 저는 독일과 한국에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의 폐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폐지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양자 선택이 현 한국 에너지 체계에서 갖는 역할을 고려해 이루어져야겠지만 분명한 경로가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There are several parts in the written interview where my messages are set into the wrong context and could be misunderstood. I marked those places in the attached document in track change format. Hence, I would very much appreciate if you could send my reaction to the journal. If you give me the name of the journalist I can do it directly as well.

기사에 제 메시지들이 잘못된 맥락에 맞추어져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몇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첨부된 문서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혹시 저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신문사에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 기자의 성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Please be assured that I totally support an ambitious Korean energy system transition pathway and are eager and willing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where possible.

제가 한국의 야심찬 에너지시스템 전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가능한 분야에서의 실행이 촉진될 수 있기를 열망하고 확신합니다.

Kind regards,

Manfred

Prof. Dr. Manfred Fischedick

Vice President and

Director Future Energy and Mobility Structures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Energy

Professor at Schumpe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Wuppertal)

여기까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만프레드 피셰디크가 주고받은 문답

6. (일자 미확인) 5월 7일 서울경제 측에서 민언련에 항의하며 전달한, 서울경제 기자가 피셰디크 부소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셰디크 부소장이 김성환의원실 및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측과 문답을 주고받은 이후로 추정됨)

1)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Dear Kwang-woo Kang,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view we had back to back with the fireplace talk organized by the German embassy mid of March. I got to know about the published article by Prof. Sun-Jin Yun with whom I have been cooperating for a long time, but also from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parliament.

Actually I’m a little bit surprised to hear that the interview provides the basis for a negative interpretation of an ambitious energy transition pathway. That’s absolutely not my intention and I can not remember that I transported such kind of „tone“ in the interview. In contrary I made very clear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to change the existing energy system and to step into a more sustainable and resilient energy future in Germany and (!) South Korea. I know that may colleagues Mr. Schmidt and Ms. Pittel are much more highlight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German „Energiewende“ and are in general are critical with regard to the German Energiewende, but do not (as I do) stress the co-benefits (socio-economic benefits and others) and do not (as I do) stress that a Business as Usual development at the end comes up with even higher costs as you have to react faster in future decades when potential damages of the current pathway become more visible. There is another point that I would like to mention (and did in the interview), that is the fact tha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Renewable Energy Law in Germany (without any doubt German electricity consumers have to pay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o support market penetration for renewable energy based electricity generation) have the basis in the years 2010 up to 2015 when market dynamic and penetration rate was high and specific costs of renewables (particularly photovoltaic systems)were very high as well. The current situation is totally different as PV module prices de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years and enable now a comparable cheap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s. Coming back to South Korea that means that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and gives the country a chance to go along an energy transition pathways without the high costs that accompanied the German Energiewende at the beginning of the decade.

사실 저는 그 인터뷰가 야심찬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 의도가 절대로 아니며 저는 인터뷰에서 그런 톤을 전달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독일과 한국 (모두가!) 현존하는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가능하고 공고한(resilient) 미래로 들어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의 동료인 슈미트 위원장과 피텔 센터장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Energiewende)에 연관된 비용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대체로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회경제적 이익 등 에너지전환의) 부가적 혜택을ﾠ강조하거나 향후 수십년 동안은 현 계획의 위험 요소들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더욱 빨리 대응해야 할 것이기에 에너지전환이 현재 추세로(Business as Usual)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더 높은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독일 재생에너지법안과 관련된 비용들은 (독일 전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시장 침투를 돕기 위해 상당한 양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사실은 물론이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다이내믹과 침투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의 특정 비용들 또한 매우 높았던(특히 PV) 2010-2015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V 모듈 가격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하락해 재생에너지의 비교적 저렴한 시장 침투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는 이제 상황이 꽤 다르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십년 초에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Considering the different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ies of each country there is no chance to make a 1:1 copy of an successful energy system transition from an other country, however there is a chanc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o avoid failures others made in the past. And yes, I made very clear that shaping a successful energy system transition pathways needs an open and transparent debate involving the people, inviting them the be part of the change process and tell them the truth, that no form of energy provision comes along with no (!) impacts. So, it is role of the political and public debate to decide about the appropriate way. From my point of view there are a lot of convincing arguments that the combination of further (fast)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at the supply and demand side)should be the basis.

각 국가마다 다른 상황과 경로의존성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에 대한 1:1 복제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배우며 다른 국가들이 과거에 거친 실패들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경로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투명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며, 국민들을 초대해 그 변화 과정의 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에너지 제공 형태에는 영향이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환 방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공공의 토론의 역할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의 더 (빠른) 시장침투와 동시에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I would like that you to take notice of the misinterpretation and use the correct arguments when citing me next time. However, looking forward to keep in touch and share views on how to secure a smart and efficient energy system transformation pathway.

당신이 이러한 오역을 인지하고 다음부터 저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한 주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어떻게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체계 전환 경로를 확보할지에 대해 견해를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ind regards,

Manfred

2) 이에 대한 강광우 기자의 답장

Dear Prof. Dr. Manfred Fischedick,

This is Kwang Woo Kang from Seoul Economy Daily.

Thanks to your deep insight, I was able to write a helpful news articl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readers. I would first like to thank you for that.

I repeatedly read your email several times. I am sorry that I failed to deliver your opinions properly in my article.

I think this is all due to my lack of competency.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that.

당신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의견들을 제 기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에 실패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 저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However, I think there are a few points that you are misunderstanding and I would like to clarify on them. First off, on the parts that you said the government’s policy was negatively introduced, I hope you give a second thought on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article. Before the interview I initially explained that the article will cover 'lessons from countries that implemented energy transition policies way earlier than South Korea to find a solution to deal with GHG emissions and PM 2.5. (If the explanation was not adequate enough, then it is completely my fault as well.)  I personally think positively about how the Korean government is setting grand goals while implementing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o actively follow the global trend. However, in order to include 'lessons' in the article, I had no choice but to mainly cover critical views. I wanted to deliver necessary morals t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nergy transition. There were three points I wanted to deliver to the readers after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three experts. The first point is that"Since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is costly, the public should be convinced about the increased burden beforehand." Also, "Decisions should be made abruptly, rather a long-term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Germany is also not the right answer. Korea should find an answer of its own." As far as I am concerned, these messages were not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ather these are lessons and advice anyone can certainly obtain from German experts. There were also a limit to the amount I could write for this report. As I was trying to include all of the three experts' opinions into one news article, some misunderstanding occurred and I hope you understand that I could not include all the messages you gave me during the interview.

그러나,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해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부정적으로 소개되었다고 한 부분들에 있어 기사의 본래 의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사전에 저는 기사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시행한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만약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온전히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훈들’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에너지전환 시행 과정에 있어 정부와 대중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세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들은 후 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중은 증가된 부담에 대해 사전에 납득해야 한다.” 또한,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짇라도 장기적인 토론은 지속되어야 한다.” “독일 또한 정답은 아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저로서는 이 메시지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것들은 누구나 독일 전문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세 전문가의 의견들을 한 기사에 담으려다보니 몇 가지 오해가 발생했고, 당신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모든 메시지들을 제가 다 포함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There were three parts I directly quoted in the article.

제가 기사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 Prof. Dr. Fischedick acknowledged and advised that "It is true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For a successful energy transition, through a multi-criteria assessment, pros and cons of all energy sources should be shared with the public and stakeholders and their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피셰디크 부소장은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에너지원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개방하고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Prof. Dr. Fischedick claimed that "LNG could be a help for the PM2.5 problems but is cannot be a long-term strategy in terms of ghg reduction. Eventually, LNG will have to be reduced as well.“

피셰디크 부소장은 “LNG 발전이 미세먼지 문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며 “결국 나중에는 LNG 발전소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Prof. Dr. Fischedick also noted that "South Korea's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y, which has had anti-nuclear movement since the 60's. Every problem has conflicts inside but there should be concession to fine the equilibrium.“

피셰디크 부소장은 또한 “1960년대부터 원전 반대 운동이 일어난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문제에는 분쟁이 있지만 그 안에 양보도 있어야 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All of the above are the world you directly told me and they are not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ey include your outstanding opinions for a successful energy transition. With that in mind, I would like to ask you to reconsider my article.

위의 모든 부분들이 당신이 제게 직접 이야기한 문구들이며 이들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신의 뛰어난 의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제 기사를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our feedback will be a great help for our next coverage. I highly appreciate it. As you said, I hope we continue our relationship to share various views on energy transition. Please forgive my inadequacy. Thank you again for granting the interview.

당신의 피드백이 저희의 다음 보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ind regards,

Kwangwoo Kang

3) 강 기자의 답변에 대해 다시 피셰디크 부소장이 보낸 답장

Dea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wift feedback and additional explanation which I highly appreciate. I totally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the limitations you are captured in when covering a very complex topic in a short story. That’s why very often (not only in the case we are talking about)misunderstandings occur. And yes, I’m absolutely fine when delivering a critical view on the necessary transition process and remind the decision makers that they have to deal very carefully with the process involving the public as much as possible and reflection the impacts of the transition process from a multi-criteria point of view.

빠른 피드백에 감사하며 추가적인 설명에 매우 감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주제를 짧은 이야기 안에 다루어야할 때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한계들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주 오해들이 발생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경우뿐 아니라)이유죠. 네, 저도 필요한 전환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하거나 결정권자들에게 전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키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As such my last email was thought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nd background for the transition process and hope these reflections are helpful for your further work in that area.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continue the exchange of views, so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if there is a need for information from my side in the future.

그처럼 제 마지막 이메일도 그 전환 과정에 추가적인 정보와 배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 분야에서 당신의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견해를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차후 제 입장의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저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7. (일자 미확인) 5월 8일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슈미트 위원장도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전달한 사빈 베일러(Sabine Weiler, Press Officer; Deputy Head of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슈미트 위원장 연구기관 RWI 대변인)에게서 받은 답장 메일의 일부(어떤 문의 메일에 대한 답변인지 공개되지 않음)

Dear Mr. Kang,

thanks for sending me the article. For your information you find our mail to Mr. Jang attached to this mail. I don’t think that Prof. Schmidt felt misinterpreted by your quotes. It was rather Mr. Jang who obviously wanted to misinterpret them. So from my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for you to worry about.

기사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참고용으로 우리가 장씨(장재현 비서관)에게 보낸 메일을 첨부합니다. 저는 슈미트 교수가 당신의 인용문들에 대해 오역되었다고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백히 장씨가 그것들을 오역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당신이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Best,

Sabine

8. 강광우 기자가 동료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문

경제부 강광우 입니다.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제가 최근에 작성한 독일의 에너지 기획 기사와 관련한 비판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오디오 콘텐츠도 게재가 됐고요. 기사의 골자는 제가 인터뷰 당사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사용해 기사를 썼고, 인터뷰이들이 펄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고 서울경제를 듣보잡 매체로, 저를 쓰레기 기자로 매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언련과 오마이뉴스가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든 콘텐츠를 내린 상태고요.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Dear Mr. Kang,

thanks for sending me the article. For your information you find our mail to Mr. Jang attached to this mail. I don’t think that Prof. Schmidt felt misinterpreted by your quotes. It was rather Mr. Jang who obviously wanted to misinterpret them. So from my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for you to worry about.

제가 인터뷰했던 크리스토프 슈미트 위원장 측이 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슈미트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거에 대해서 오역이 없다. 오히려 미스터 장(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장재현 비서관)이 '오역을 명백하게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를 본 에너지문화재단 윤순진 이사와 장재현 비서관이 제가 인터뷰한 분들에게 팩트체크를 해보겠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다른 인터뷰이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냐는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환 의원실과 민언련 등에 설명을 했고, 지금은 해당 기사와 콘텐츠를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피쉐딕 부소장의 경우는 저에게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톤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 놀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에 대해 저도 독일에서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교훈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비판적인 시각을 주로 담았고, 지면 사정상 모든 의견을 담을 수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도 영어로 번역해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쉐딕 부소장도 제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이 왔고,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민언련에서 전문가들이 펄쩍 뛰며 화를 냈다고 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 능력 부족으로 부소장님 발언의 뉘앙스나 톤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해해주셨습니다. 이건 독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기사를 쓸 때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 기사를 왜곡하고, 저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 분들이 하지 않은 말을 쓰지 않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독자들에게 쉽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며칠을 고심해서 썼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 녹취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기획의 독일편의 의도는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해본 독일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논쟁이 있었으며,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는 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은 삶이 바뀌어야 할 각오를 해야하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들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반복되는 에너지 논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취재를 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민언련이 오히려 제 기사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옹호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민언련의 기사를 접하고 회사 선후배님들께서 괜한 오해를 하시거나 취재 활동에 위축되는 분위기가 생길까봐 상세하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공개한 메일 내용과 해명문

9. (5/8) 김성환 의원실이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부소장이 강 기자에게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을 보낸 사실에 대해 문의한 메일

Dear Dr. Fischedick,

Warm greetings from Jaehyun Jang, South Korea.

Regarding the SEDaily News, let me update you what has happened so far in chronological order.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업데이트 드립니다.

1. After exchanging emails with you as well as receiving what you had communicated with Prof. Yun, with the agreement of Prof. Yun, I provided all the communications to Eonkyung Kim, Executive Director of the  CCDM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which is a domestic NGO in South Korea specialized in media monitoring and advocacy.

당신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당신이 윤 교수와 주고받은 내용을 받아 윤 교수의 동의와 함께 모든 내용을 언론 감독・옹호 전문 국내 NGO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에게 제공했습니다.

2. The CCDM released a monitoring report on the SEDaily article on your interview, published an article about it on OhmyNews (which is an independent internet media) and also covered the story in its YouTube channel.(https://www.youtube.com/watch?v=cwEnfhae1oQ)

민언련이 당신의 기사를 다룬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사를 보도했으며, 기사를 (독립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게재했으며 유투브 채널에서도 해당 기사를 다뤘습니다.

3. SEDaily has contacted CCDM and myself, saying that they will accuse of the CCDM activist in the YouTube episode for defamation.

서울경제가 유투브 에피소드에 등장한 민언련 활동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민언련과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4. The SEDaily journalist Kang told CCDM and me that they had exchanged emails with you and they claim that you have fully understood (which implies that their article has no problem).

서울경제 강 기자는 민언련과 저에게 당신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당신이 전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처럼 시사하는 대목).

Provided from SEDaily, I have read your communication with Kang  and it seems to me that you understoodSEDaily's situation and limitation but it didn't mean that the article hadcorrectly reflected your opinion at the first place or the article has noproblem.

서울경제의 공유로 당신(피셰디크 부소장)과 강 기자의 대화를 읽어보았는데요, 당신이 서울경제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했지만(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기사가 당신의 의견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반영했다거나 기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Unfortunately, the situation is serious and CCDM is in trouble.

안타깝게도, 상황이 심각하며 민언련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I copy Prof. Yun and the ED of the CCDM(Kim) here since they are all involved in.

모두가 관계된 상황이므로 여기에 윤 교수와 민언련(김 사무처장)을 참조합니다.

Please kindly clarify what's your thought on this.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more information from me, CCDM and Prof. Yun, don't hesitate to request.

Thank you very much.

Best regards,

Jaehyun Jang

10. (5/8) ‘피셰디크 부소장이 김성환 의원실 문의 메일에 답한 메일

Dear Jaehyu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formation. It seems to me that the situation really becomes somehow serious and complicated. I did not had a chance so far to watch the YouTube video, but can confirm that your interpretation of my email exchange with the journalist is totally right. That means that I of course understand the limitations journalists have to deal with in their daily busines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 feel that my position on the German „Energiewende“ in the article is transported correctly and completely. That is for sure an impact of the limitation, but also of mixing different opinion from different experts, that makes the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complex for the reader.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유튜브 비디오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그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완전히 맞다는 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물론 기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계들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가 기사에 나온 독일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저의 입장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달되었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한계에서 오는 영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들을 섞어 독자들이 기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Hope that helps!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erzliche Grüße

Kind regards

Manfred

Prof. Dr. Manfred Fischedick

Vizepräsident

Wuppertal Institut

여기까지 김성환 의원실 측과 피셰디크부소장이 오간 메일

핵심 내용 정리

서울경제의 보도 이후 팩트체크를 위해 문의한 이메일들에, 인터뷰에 참여했던 세 명의 독일 전문가 중 피셰디크 부소장만이 직접 답하며 여러 차례 장문의 메일과 문서를 통해 반박과 해명 내용을 공유해 왔습니다. 슈미트 위원장 측에서는 위원장 본인이 아닌 RWI 연구소 공보관 사빈 베일러의 대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피텔 센터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셰디크 부소장, 깊은 유감 표명 및 기사에 본인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거듭 표명

피셰디크 부소장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기사 원문 번역본을 공유한 후,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이사장 윤순진 교수에게 보내는 답신 메일에 자신의 인터뷰가 사용된 방식과 제 발언과 암시한 내용들이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의 발언 맥락에 맞추어진 방식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very upset)’고 표현하며 장문의 메일과 문서에 걸쳐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과 내용들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피셰디크 부소장이 강 기자에게 직접 보낸 메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셰디크 부소장의 코멘트가 추가된 기사 번역 문서와 아래 첨부된 비교표, 그리고 메일 본문에서 확인 가능하듯 피셰디크 부소장은 여러 번에 걸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2. 베일러 공보관 (슈미트 위원장 측 대변인), 김성환 의원실의 문의에 대한 답장에 슈미트 위원장의 발언 내용 사실 확인해줘

베일러 공보관은 김성환 의원실에 보낸 1차 답변에서 슈미트 위원장은 1) 한국 에너지정책의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2)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 관련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적도 없으며, 3) 한국을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으로 1)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2)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3) (독일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넌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 4) 에너지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든 많은 비용이 드는 노력일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3. 강 기자는 베일러 공보관의 답변을 공개하며 ‘슈미트 위원장 측에서 김성환 의원실 측이 오역을 원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답변인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보관의 사견이 섞여 있어

강 기자는 베일러 공보관이 자신의 메일에 답변한 부분을 공개하며 ‘슈미트 위원장 측에서 본인이 오역을 한 부분이 없으며 오히려 김성환 의원실 측이 오역을 명백하게 원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받기 전 강 기자와 베일러 공보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문과 맥락에서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베일러 공보관의 답변 내용 문구들을 확인해보면 ‘김성환 의원실 측이 명백히 오역을 원했다’는 주장은 슈미트 위원장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공보관의 사견에 가까워 보입니다.

Dear Mr. Kang,

thanks for sending me the article. For your information you find our mail to Mr. Jang attached to this mail. I don’t think that Prof. Schmidt felt misinterpreted by your quotes. It was rather Mr. Jang who obviously wanted to misinterpret them. So from my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for you to worry about.

기사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참고용으로 우리가 장씨(장재현 비서관)에게 보낸 메일을 첨부합니다. 저는 슈미트 교수가 당신의 인용문들에 대해 오역되었다고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백히 장씨가 그것들을 오역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당신이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Best,

Sabine

4, 강 기자는 동료기자들에게 보낸 해명문에서 ‘피쉐딕 부소장도 제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피셰디크 부소장은 그 말이 자신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느낀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히며 기사에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재확인

피셰디크 부소장이 강 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잘못 보도된 내용들을 직접 지적하자 강 기자는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의도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피쉐딕 부소장도 제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문에 주장하며 자신의 기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듯 하였습니다.

강 기자의 이러한 주장 후에 김성환 의원실에서 ‘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문구의 뜻과 배경에 대해 피셰티크 부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피셰디크 부소장은 (복잡한 주제를 짧은 텍스트에 전달해야 하는) 기자의 상황과 한계들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이 기사에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뜻은 아님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의 해명 진위 살펴보기

강 기자는 해명문을 통해 민언련의 바로잡기 보도가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한 반짝 더 나아간 에너지전환 논의를 해보고 싶어 취재한 기사’에 대한 의도가 잘못 해석된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강 기자는 본인의 해명문에서 ‘절대 그 분들이 하지 않은 말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기사의 상당 부분에 대해 피셰디크 부소장과 슈미트 위원장 측(베일러 공보관 대리 답변)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그러한 맥락에서 언급을, 또는 그러한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 기자는 자신이 피셰디크 부소장 발언의 뉘앙스나 톤을 놓쳐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으며, 이런 부분은 ‘독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기사를 쓸 때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하였으나 뉘앙스나 톤을 놓쳐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피셰디크 부소장이 기사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가 본인의 기사를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할 정도로 본인의 설명과 기사 내용의 괴리를 느꼈다면, 그것은 인터뷰 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뷰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 기자는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해명 메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본인은 이러한 목표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훈들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강 기자가 최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에 관련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해보면, 과연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기자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7년 전세계 원전 시장 규모를 따져도 연간 17조가 되지 않는데 ‘국내만 따져도 원전 건설・운영 시장이 500조원이다’는 주장(원전 1기당 60년 동안 안정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보장하는 운영을 전제로 한 극단적으로 과장한 수치)을 비판없이 제목으로 뽑는 등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깊은 오해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믹스 이대로 좋은가]우리지역 괜찮나…'발전소 포비아' 확산

https://m.sedaily.com/NewsView/1VGOCI38W5#_enliple

[에너지 전환, 이대로 좋은가]화재에 다이옥신까지…검증 안된 '신재생 발전'에 전국 몸살

https://m.sedaily.com/NewsView/1VGOCZCTH0#_enliple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정 나빠져"…脫원전 탓 아니라던 '한전의 고백'

https://m.sedaily.com/NewsView/1VI05PO82X#_enliple

탈원전 탓?…한전 송·변전 고장 21% 쑥

https://m.sedaily.com/NewsView/1VI1IM5LKL#_enliple

[신재생에너지의 민낯]한전 적자에 유탄 맞은 중부·서부발전

https://m.sedaily.com/NewsView/1VFB7AYL3I#_enliple

재생에너지 35%까지 확대 정책 과속… 전기료 부담 커져

https://m.sedaily.com/NewsView/1VHXED40DR

500조 원전건설 손놓고…20조 해체시장에 매달리는 정부

https://m.sedaily.com/NewsView/1VHWH5QIGQ#_enliple

[에너지믹스, 해외서 배운다] 獨 재생에너지 비중 33%로 늘렸지만…전기料 부담은 연130만원 '세계 최고'

https://m.sedaily.com/NewsView/1VI1I08XVQ#_enliple

탈원전·신재생 직격탄…한전 6년만에 적자전환

https://m.sedaily.com/NewsView/1VFEWJ74NN#_enliple

결론

해당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교훈을 비판적으로 참고하도록 여러 견해를 나눠 주었습니다. 인터뷰의 일부 발언을 다른 맥락에 사용하거나 언급되지도 않은 부분을 추가해 본래의 발언의도를 왜곡하고 독일 전문가들이 탈원전과 탈석탄에 기초한 에너지전환 전반을 비판하는 것처럼 기사가 작성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통해서 확인한 독일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광우 기자가 만프레드 피셰디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처럼 한국 사회가 온실가스감축과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정책을 건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기대합니다.

국내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왜곡 보도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시점에서 최근에는 해외의 소식이 왜곡되어 국내에 소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쟁화되면서 이에 덩달아 사실보도가 기본인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왜곡된 정보와 주장으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 방치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국내 언론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국내 언론인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 미래와 환경에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늦었지만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포럼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왜곡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I.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팩트체크

인터뷰 대상자들의 반박 내용 정리

서울경제 주장	서울경제 보도 및 인터뷰 인용	피셰디크‧슈미트 측 반박
‘한국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비용 부담 증가’	이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달한 조언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미리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셰디크 “나는ﾠ재생에너지로의ﾠ전환이ﾠ소비자ﾠ가격을ﾠ높이고ﾠ경제적ﾠ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ﾠ나는ﾠ심지어 (에너지ﾠ전환의 사회경제적 이익 등)부가적 혜택을ﾠ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이 현재 추세로(BAU 속도)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더 높은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단가 등이 비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PV 모듈과 같은 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한국의 경우 이제 상황이 다르며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마지막 박스 원문 참조 In that context I had a specific explanation: I did not (!) say that a switch to renewables will increase the consumer prices and will lead to an economic burden, I even highlighted the co-benefits (socio-economic benefits and others) and stressed that a Business as Usual development at the end comes up with even higher costs as you have to react faster in future decades when potential damages of the current pathway become more visible. 슈미트 “현재 한국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He did not refer directly to the costs of the current Korean energy policy”
	한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	슈미트 “슈미트 박사는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지에 관한 질문에는 물론 그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He did of course not comment on any questio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ght be qualified as disingenuous.” 피셰디크 나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투명한 논쟁이 필요하고 말했다. “I did not (!) use the phrase “dishonest”, I just said (see above) that a successful transition process needs public acceptance and support and as a basis for that an open and transparent debate.”
	피셰디크 부소장은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에너지원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개방하고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셰디크 “나는 이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과거의 높은 재생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지난 10년 간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특정 전력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전체 요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침투 전략과 스마트한 방법의 적극적인 에너지효율이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No, I did not say said in this context. I said that the electricity price in German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see above) based on the high cost of renewables in the past. In addition I highlighted that for the consumer it is not the specific price that matters, but the energy bill. Combining a renewable energy market penetration strategy with an energy efficiency offensive (a majority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s highly attractiv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in a smart way can even lead to a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of the consumer.”
	슈미트 위원장 역시 “독재 정권이라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이럴 경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슈미트 교수는 민주주의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안들이 기술관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유권자 다수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기사에서 언급한) ‘독재 정권’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았다.” Prof. Schmidt expressed explicitly that he cherishes the fact that in a democracy, decisions of this magnitude are not made by technocrats, but in a consensus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in a decision reflecting the majority of voters’ preferences. This would be in stark contrast to a “dictatorial government” and certainly did not imply any negative statement on the Korean government.
‘독일은 정답이 아니다’	이들은 결국 한국만의 자연환경과 경제성,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중략)…피셰디크 부소장도 “1960년대부터 원전 반대 운동이 일어난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문제에는 분쟁이 있지만 그 안에 양보도 있어야 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셰디크 “(독일 소비자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PV모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침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지금은 상황이 꽤 다르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10년 전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re is another point that mentioned very clearly in the interview), that is the fact tha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Renewable Energy Law in Germany (without any doubt German electricity consumers have to pay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o support market penetration for renewable energy based electricity generation) have the basis in the years 2010 up to 2015 when market dynamic and penetration rate were high and specific costs of renewables (particularly photovoltaic systems) were very high as well.) The current situation is totally different as PV module prices de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years and enable now a comparable cheap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s. Coming back to South Korea that means that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and gives the country a chance to go along an energy transition pathways without the high costs that accompanied the German Energiewende at the beginning of the decade. 다시 위의 코멘트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무엇인가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꽤 분명하기에 결정권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들의 중요도를 따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어떤 (단기적으로) 의욕적인 폐지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목표를 알맞은 중장기적 맥락에 두고 그렇게 된 배경과 이유를 대중에게 잘 설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Again in the context of the comments above it is quite clear that you can not get rid of anything over night, so it is the task of decision makers to set priorities and to weight different goals. However, that does not mean to avoid any kind of ambitious phase out program, but to put them in the right mid- and long-term context and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 background and rationale.

기사의 주장에 대한 바로잡기 정리

‘한국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기사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주장1: “한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나는ﾠ재생에너지로의ﾠ전환이ﾠ소비자ﾠ가격을ﾠ높이고ﾠ경제적ﾠ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ﾠ나는ﾠ심지어 (에너지ﾠ전환의 사회경제적 이익 등)부가적 혜택을ﾠ강조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단가 등이 비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PV 모듈과 같은 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한국의 경우 이제 상황이 다르며 이는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시장침투 전략과 스마트한 방법의 적극적인 에너지효율이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주장2: “‘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슈미트 교수는 “현재 한국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도 주장했습니다. 슈미트 교수와 피셰디크 부소장 모두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와 같은 의견 표명한 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2030년까지 10.9%로 전망했습니다.

2. “한국은 원전과 석탄을 아예 배제하지 말고,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피텔 센터장의 발언을 강조한 기사 논조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주장1: “원전・석탄발전소 배제하면 안돼”

이에 대한 피셰디크 부소장의 반박:

“인터뷰에서 저는 독일과 한국에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이런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두 가지 선택이 현 한국 에너지 체계에서 갖는 역할을 고려해 이루어져야겠지만 분명한 경로가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In the interview I clearly highlighted that an energy system transition is necessary in Germany and South Korea and that such kind of pathway includes a phase out program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fired power plants. The latter one with regard to reduction of GHG emissions as well as particulates. Of course no „over night" phase out is possible and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the role both options play in the current Korean energy system, but a clear pathway is necessary and as such a Korean energy policy in that direction is very much appreciated.”

기사주장2: “당장 결정 말고 장기 관점 접근을”

이에 대한 피셰디크 부소장의 해명: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파괴적인 경로들은 피해야겠지만, 시작점 마련을 위해 야심찬 단기적 조치들을 포함한 분명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See above, I mentioned, that of course disruptive pathways should be avoided, but a clear mid- and long term strategy is needed including ambitious short-term actions to set the starting point.”

추가 팩트체크: 한국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미 너무나 점진적이며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린 수준입니다.

원전의 경우,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 중인 현황으로 인해 2027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기에 신규 원전을 늘리지 않고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기에, 20년 후인 2038년 우리나라 원전 발전용량은 2017년 22.5GW 대비 16.4GW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완전한 탈원전은 독일의 목표인 2022년보다 62년 후인 208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석탄발전의 경우 현존하는 60기의 석탄발전소에 신규 건설 중인 7기가 더해져 석탄은 2040-50년대까지 한국의 주 전력발전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탈석탄은 2060년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보도와 같이 인터뷰의 일부 부분을 강조해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무리하게 탈석탄, 탈원전을 배제하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강조한 기사의 논조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사례에 독일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었으나, 만프레드 피셰디크는 에너지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뜻이 아닌, 한국에게 현 상황은 독일과 달리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할 기회라는 뜻의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지난 10년간 독일 에너지 정책에 수반된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으며 “국가마다 다른 상황과 경로의존성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1:1 모델은 만들 수 없지만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