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5월 9일(목)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5. 9(목)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가짜뉴스 바로잡기 보도자료

“전력뿐만 아니라 건물, 수송, 산업까지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슈피겔지 보도내용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발목잡는 기사로 둔갑

슈피겔지에는 전기요금 언급도 없고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으로 독일은 2018년 전기요금 줄어들어”

(조선일보 5.7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독일, 작년에 이미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목표 35% 초과달성 해 40.6%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0~95%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최종에너지 중 25%인 전력 외 65%의 수송, 건물, 산업 에너지전환해야

송전 인프라 확보, 정치적 의지, 강력한 에너지부처 등 필요성 제기

5.7. 조선일보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 독일서도 ‘밑빠진 독’ 비판>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요약]

기사의 주장:

독일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거듭된 고공행진으로 탈원전 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잡기:

슈피겔 기사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전력만이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짐을 우려하고 있으며,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슈피겔지의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선구자였던 독일이 늦게 출발한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있는 것에 대조적으로 빠른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자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장과 바로잡기]

기사주장 1: 대체 에너지원 확보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잡기: 신재생에너지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이나 현재 대체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재 독일이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2018년 독일 순전력 수출량 44.4TWh테라와트시: 수입 9.1, 수출 53.5)

슈피겔지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발전원 인프라가 급속히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슈피겔지 기사 내용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예측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통해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함을 지적하고 건물, 산업과 수송의 에너지전환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2.0을 시작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주장 2: 전기요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상승이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바로잡기: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언급은 기사 내용에 없었으며,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독일 에너지전환의 실패가 우려되는 이유로는 전기요금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시스템적 한계

1) 독일이 “원자력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당시 석탄을 함께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에 실패”하여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발전과 공존하는 이원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채굴이 공존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 현재 에너지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임)

2) 이로 인해 “그 어떤 정권도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부처를 구성하지 못하고 총리, 환경부, 경제부가 권한을 나누어” 에너지전환에 통일된 노력을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한계

(적녹정권 하에서 재생에너지는 환경부가 석탄은 경제부가 관장한 이후로 통합되지 못한 것을 지적함)

3) 독일에서는 영국과 달리 “풍력발전시설 운영과 송전망 연결의 담당이 다른” 시스템적 한계

(풍력발전 운영자와 송전망 운영자가 달라서 별개로 진행되다보니 풍력발전 전기를 송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함)

주민과 이해관계자 설득 한계

“(재생에너지) 사업 시 논쟁과 불만이 없이 진행된 사업이 거의 없다,” “정치인들이 풍력 기둥(타워)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한다”

(바람이 많은 북부에 풍력발전이 많이 설치되어 산업이 몰려있는 남부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고압송전망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정치인들이 시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함)

정치적 의지와 송전망, 저장장치 부족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지와 유능한 경영이 부족하며, 송전망과 저장장치가 부족하다.”

[추가 팩트체크]

슈피겔지에서 논의하는 에너지전환의 범위에 대한 팩트체크

슈피겔지에서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을 우려하며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이유는 슈피겔지가 독일의 전력 뿐만이 아닌 ‘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최종에너지 중 전력은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 외 75%는 산업, 난방, 수송 등을 위한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중 약 25%인 전력의 3.4%만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018년에 이미 2020년 재생에너지전력 목표였던 35%를 뛰어넘은 40.6%를 달성했습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모두를 포함하는 최종소비에너지 전체의 6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슈피겔지는 전력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의 에너지 모두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목표에 비해 정체되고 있는 현 독일의 에너지전환 속도와 산업 생태계를 우려하며 시스템 개선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Overview - German Energy Transition, Dr. Martin Schöpe, Head of Divis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erlin, 2 July 2018

2.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팩트체크

2010-2018년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0년 – 2013년 사이 전기요금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13년도 이후로는 요금이 정체되어 2018년에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짐에도 전기요금이 정체되고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시장의 주력 에너지로 성장하면서 단가가 하락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은 2022년부터는 FIT 보조금이 종료되는 설비가 늘어나고, 그 설비에서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력요금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형성 초기로, 발전 단가가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였습니다(국내 태양광 발전단가; 킬로와트시당 약 1300원 이상). 하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해 선발 주자로 나선 국가와 같이 에너지전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시점입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늦게 에너지전환에 들어선 한국에게 이런 변화는 더욱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Eurostat, Electricity prices for household consumers - bi-annual data

[마무리]

슈피겔지의 보도는 독일이 현재까지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에너지전환 목표인 기후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공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배출한 온실가스의 80~95%까지 감축하려면 전력뿐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전 에너지 분야에 걸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고, 관련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전환에서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 등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고 독일의 교훈을 잘 참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조선일보 5월 7일자 기사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50703153

슈피겔지 기사 5월 3일자 기사

https://www.spiegel.de/plus/energiewende-in-deutschland-murks-in-germany-a-00000000-0002-0001-0000-0001637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