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해명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4월 9일(화)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4. 9 (화)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nergytransition.korea@gmail.com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4월 8일자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와 이날 토론회를 다룬 일부 보도기사 중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함께 공유합니다.

I. 보도자료

에너지전환포럼·강병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미세먼지 특단조치를 위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논의 이루어져’

- 경유세 인상을 통한 유종 간 상대가격 정상화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노후 경유차 친환경차 대체 재원 확보 제안

- 유가보조금 점진적 축소 및 궁극적 폐지 필요

- 물류비 구조 개혁 통한 운임현실화 필요성 제기

사)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주제로 미세먼지 특단조치 1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주요 해외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고 경유차가 축소되는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 고려한 과세체계 필요…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OECD 평균치로 점진적 조정 및 환경세 세출구조 조정 제안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광주과학원의 초미세먼지 독성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수송용 에너지원 중에서도 디젤자동차 배출 입자가 독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디젤 게이트 이후 강력한 경유값 조정을 통해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도 경유차에 보조금을 줄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발생원 1위인 경유차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시장에 경유차 퇴출 시그널을 주지 못해 경유차 증가와 경유 소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또한 “수송용 에너지 과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과세체계라는 점”이라며 “이제 수송용 에너지 부문에서도 환경 비용을 고려해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심의 합리적 세출 구조를 통해 이러한 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자세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일차적으로는 “현재 휘발유: 경유 = 100:85 상대가격을 OECD 평균인 100:91-9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시적 조정보다는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걸쳐 로드맵을 설정해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 소장은 세출구조 조정방안으로 현재 80:15로 고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비율을 60:35 수준까지 개선하고 확보된 예산을 친환경 교통수단 개체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는 경유가격 인상과 분리해 단계적 대안 마련, 물류비용 현실화 동반 필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가격 상승과 유가보조금 변동의 경우 화물차 업계에서는 “물류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경유 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정책에 대한 이해’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었지만 관계자들이 기술적인 대안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유화물차 재구매 방치와 신규 친환경화물차를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경유 가격 인상은 유지하되, 화물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는 경유 가격 인상과 분리해 논리를 조금 더 정교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한 유가보조금의 축소・폐지는 물류비용의 현실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전 세계 확산…국내업체 전기차 확대는 이제 생존의 문제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계 전기차 생산 현황과 추세를 설명하며 국내 전기차 산업 성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및 내연기관 판매 금지는 전 세계에 확산 중”이며 “친환경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에 따라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관련 직접고용인력 비중이 매우 높고 이에 비해 전기차 판매량은 낮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한 관련 일자리 수 급감에 대비해 내연기관차에 고용된 인원들을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덧붙여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배터리업체들의 합산 생산능력(CAPA)에서 한국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통해 국내시장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 업체들은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지 모른다”며 전기차 국내시장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균형있고 현실적인 정부 정책 마련 필수적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현 경유차 정책의 미비점과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유가보조금과 같은 정책은 현시적이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더불어 패널티가 있어야 전환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운행제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은 화물연대 또한 깨끗한 공기를 원하지만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그 비용이 화물 운송자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 사업부장은 새로운 개체지원금 동반이 필수적이며 경유차 감축과 수소차 추가에 대한 수급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보다 균형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유차 퇴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유차의 보다 빠른 종식과 친환경의무판매제와 같은 제도의 보다 이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현재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속도・경유차 시장진입 비율 축소・경유차 친환경차로 대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마련에 있어 앞으로 1) 경유가격 인상과 상대가격 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불편・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경유차 감축에 대한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 마련 2) 사회적 비용을 환경세에 포함 3) 친환경의무판매제와 같은 비재정적 수단으로 친환경차 확산 및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차등화 정책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차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며 “경유세 정상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그리고 물류 운임에 대한 현실화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대표는 경유가격 인상과 같은 개혁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로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정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기획토론-미세먼지 특단조치 1 <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 일시/장소: 2019년 4월 8일 (월) 오전 09:30 ▲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강병원 국회의원 좌장: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발제: 한국 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지정토론: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화물연대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서울시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정책팀장 ▲ 관련 자료 링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74(해당 링크에서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

II. 토론회 사진

III. 해명자료

	[보도 해명] 4월 8일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과 강병원 국회의원 공동주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가격 조정수준으로 100:91-93이 제안됨 (이데일리 4.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여권에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최대 20%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4.8.자 이데일리 <"경유값 올리고 보조금 폐지"…미세먼지 파격 대책 논란>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민주당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최대 20%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제자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유가보조금을 축소한 뒤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입장 기사의 ‘민주당 토론회,’ ‘여권에서’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님. 해당 미세먼지 기획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과 강병원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됨. 발제내용 또한 발제자의 자유로운 의견으로 특정 정당과 무관 기사의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최대 20%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여러 안들 중 극단적인 최대치만을 근거로 과장・왜곡한 내용임 토론회 현장에서 발제자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상대가격을 경유가 더 저렴한 OECD 평균치 100:91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을 뿐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 가격을 직접 제안한 사실이 없음 발제자료에 제시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최대 100대 120으로 올리는 안은 과거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가 인상효과를 추정할 때 제시된 시나리오라고 명시하고 있음 발제자가 향후 5년간 유가보조금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발제자는 경유세를 조정해도 유가보조금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친환경차 개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면 종속효과로 자연스레 유가보조금이 줄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함. 기사에서처럼 유가보조금을 5년 동안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서의 경유차 문제, 이해당사자 갈등해소, 외국사례로 본 친환경차 확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면서 현장토론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큰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