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보 도 자 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 포	2018. 12. 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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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2018년 국내외 주요 에너지전환 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사업종결, 삼성전자 주요거점국가 RE100선언,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등 11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은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018년 국내외 주요 에너지전환 뉴스 1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뉴스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사업종결, 삼성전자 주요거점국가 RE100선언,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등으로 아래와 같다.

<2018년 국내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4기 사업종결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계획되어 있던 신규원전 4기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2015년에 10년 수명연장으로 2022년까지 운영허가를 받았지만 최신기술 미적용 등의 이유로 2017년에 수명연장 허가 취소 1심 판결을 받았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취소된 6개 신규원전 중 4기가 올해 사업종결되었고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규원전 2기(신한울 3, 4호기)는 두산중공업과 설비제작비용 보상문제 협의로 사업종결 결정이 연기되었다.

삼성전자 2020년까지 주요거점 국가 재생에너지 100% 달성 선언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전 사업장(제조공장, 빌딩, 사무실 포함)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국내는 수원, 화성, 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구매 금액기준 상위 100위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현황 공개와 목표 수립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RE100 선언이지만 국내는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

111년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다.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41℃를 기록하고 서울도 39.4℃를 기록했다.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었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 사용 급증으로 2017년 대비 여름 최대전력소비가 약 8기가와트 늘어난 92.47기가와트를 기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석탄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논란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씨는 한전 자회사인 공기업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현장에서 설비를 정비하고 석탄재를 뒤집어 쓰고 위험한 점검을 하는 작업은 하청업체로 외주화되어 있다. 외주화되면서 2인 1조 작업 같은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발표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3차의 권고안이 11월 초에 발표되었다. 75명의 민간과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이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마련한 권고안이다. 매 정부 초기에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기본계획으로 기대되고 있다. 2040년까지 에너지수요와 공급, 산업과 일자리 계획이 권고되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3천4백만톤 반영,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5~40%,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등의 논점이 토론되고 있다. 2019년 2~3월경에 정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태양광 가짜뉴스 논란

작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종합토론 전날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태양광 패널 중금속과 화학세척제 이슈를 문제제기한 이후로 올해 태양광 발전기에 중금속 포함, 세척제 사용, 전자파, 빛반사, 폐기물 논란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임이 판명되었다. 태양광 가짜뉴스 출처는 미국의 친원전 단체(EP)의 대학생 블로그 글이었는데 언론사들이 사실 조사 없이 반복적으로 베껴쓰기 하는 기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가짜뉴스, 재생에너지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전반적인 입지규제가 강화되어 사실상 임야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이 답보상태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10월 30일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다. 새만금 내측에 2.8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0.2기가와트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선다. 소요 면적은 38.29㎢(1158만평)로 새만금 면적(409㎢)의 9.36%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군산 인근 해역의 1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까지 총 4기가와트 설비용량의 규모이다.

배후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정부 들어 첫 번째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해외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을 1.5도로 묶을 방안이 담긴「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SPM)을 최종 승인했다.

특별보고서 요약본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했을 때와 2도씨로 제한했을 때 벌어질 차이점과 1.5℃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대응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배출 달성하고,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1.5℃로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올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전 세계 피해가 가장 큰 자연재해 10건으로 100조원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되었다는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다(영국 크리스천에이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5년 재생에너지 100% SB100 법안 주의회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익사업/에너지위원회에서 8월 28일 SB100법안이 통과되었고,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9월 10일 SB100 법안에 서명했다. 2015년 발효되어 현재 시행중인 SB350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목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SB350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목표였다. SB100에서는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및 탄소제로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이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주는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이다. 하와이는 2020년 전체 전력의 30%, 204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RPS 목표를 수립했다.

폭스바겐 2026년 내연기관차 단종 선언

세계 1위 판매량 자동차 회사(지난해 1,074만대 판매)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2026년 내연기관차(gas-powered cars)생산을 완전 중단한다”고 12월 5일 공식 발표했다. 대신 전기 자동차 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39만대를 판매해 자동차 판매량 세계 2위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 역시 지난해 12월 오는 2025년 모든 내연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카(HV)와 전기자동차(EV)등 친환경 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960만대를 판매,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GM 역시 최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전기차 생산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글로벌 빅3 자동차메이커가 일제히 내연차 생산중단에 이어 전기자동차 생산에 주력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사실상 내연차 퇴출, 전기차생산 올인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세계 4위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해 720만대 판매했는데 수소차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 국민투표 결과 원전제로 논란과 석탄발전 축소 결정

지난 11월 24일, 대만에서 지방선과와 동시에 10가지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했다. 이 중 첫 번째 안, 석탄 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매년 1%씩 줄이는 것에 대해서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40.27%로 통과되었다. 두 번째 안, 건설 중 석탄발전소와 신규확대를 중단하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38.6%로 통과되었다. 열 번째 안, 전기법 95조 1항 "핵발전소 시설은 2025년까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의 폐지에 대해서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29.84%로 통과되었다.

대만 핵발전소들의 수명은 40년으로 마지막 핵발전소 수명이 끝나는 시점이 2025년이다.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서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명이 끝나기 5년 전에 제출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대만이 원전제로 포기했다고 소식을 전했지만 대만 정부는 법 조항을 없애더라도 ‘비핵가원(핵발전소 없는 국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로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정책까지 높은 지지율을 받아 대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