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정책이 시행되는 건물, 산업, 운송 분야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합니다.
전체 건물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과 에너지 인증제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